의대 정원 파업 소식에 윤석열 대통령 칼 빼드나? '20일부터 근무 중단' 

의대 정원 파업 소식이 눈길을 끈다.

서울의 대형병원, 이른바 '빅5'(서울대·서울아산·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 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에 반발해 총파업에 참여키로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긴급 논의한 결과, 이들 병원의 전공의 전원이 오는 19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하지 않는다고 16일 밝혔다.

대전협은 빅5 병원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전공의가 근무하는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사직서 제출 참여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응급 당직의 핵심을 맡는 만큼 이들이 집단으로 의료 현장을 떠나면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환자들의 불편이 극심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까지 고려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각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내려진 만큼 각 수련병원이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전공의들은 사직서 수리 여부와 상관 없이 집단행동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는 인턴과 레지던트 등 응급실이나 수술실 등 필수의료 분야를 맡고 있다. 이들의 병원을 떠날 경우, 전문의와 간호사 등 나머지 인력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 의료 공백이 우려된다. 

앞서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1만여 명을 상대로 지난해 12월30일부터 2월 3일까지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2%가 "정부가 의대정원을 늘리면 파업 등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계는 총파업 방침을 밝히며 각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의협을 상대로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앞서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현재보다 2000명 많은 5058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인구 고령화, 바이오 헬스케어 발전 등 의사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의대 정원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한편, 의협은 오는 1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을 저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향후 계획을 결정한다. 전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찬반을 묻는 투표도 진행하기로 했다.

김미영 기자 kmy@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