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군의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전시의회는 23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시-금산군 통합 논의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송활섭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강병수 ㈔대전학연구회 이사장이 주제 발표에 나섰다.

토론자로는 박종선 의원, 정옥균 충남 금산군의회 부의장,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 원장, 김호택 금산군 행정구역 변경 추진위원회 위원장, 오노균 금산·대전통합 범시민 추진위원회 위원장,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변호사, 이준건 한국갈등관리연구원 이사장 등이 함께했다.

먼저 주제 발표를 맡은 강병수 이사장은 "대전시와 금산군의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쟁력과 관련돼 있다"며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생활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강 이사장은 "그러므로 대전시와 금산군의 통합은 주민의 의사와 법적,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지 않으면 어려운 과제이다"며 "주민의 의견 수렴과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박종선 의원은 "금산군은 145만 규모의 대전시의 생활 인프라와 비교하면 격차가 클 수밖에 없고 생활권 또한 충남이 아닌 대전시와 더 가깝게 형성돼 있다"며 "대전시로의 행정구역 편입은 금산의 인구 유출 감소와 지역 발전에 유리하고 대전의 행정력 재정력을 통한 기업 유치는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말했다.

그는 "다만, 이러한 논의 과정에는 두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하고, 충남도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행정구역 변경·통합의 장단점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대세연 원장은 "충청권 메가시티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로 금산과 대전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며 "충남 도내의 서북부권과 남부권의 격차, 도청 이전에 따른 접근성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정보 공개 및 소통을 강화한다면 주민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오노균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금산군과 대전시는 편입과 통합에 앞서 연대와 협력을 통해 공동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지혜도 요구된다"며 "지난해 대전 시민사회단체에서 '국제무예올림피아드 태권도 축제'를 통한 금산 세계인삼축제의 참여 등이 좋은 협력 모델이다. 이에 올해 대전 0시 축제에도 금산 주민의 참여 방안을 제안한다"고 제시했다.

이준건 이사장은 "과거 대전-금산 간 행정구역 변경의 실패 원인은 '행정구역 변경'이라는 목표 달성 의지만 강했을 뿐 갈등에 따른 문제해결 능력의 한계를 보였기 때문이다"며 "갈등 발생의 요인은 3가지(자원의 불합리한 배분, 정보의 부재, 관점의 차이)를 해결하는 것이 대전시와 금산군 간 행정구역 변경을 성공시킬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