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발표하고 대대적인 사교육비 감소 대책방안까지 내놨지만, 역대치를 기록해 실효성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1년 사이 학생수는 528만명에서 521만명으로 7만명 감소했지만, 오히려 사교육비 총액은 늘어났다.

14일 교육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약 3000곳 학생 약 7만 40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1000억원으로 작년(26조원)보다 약 4.5% 증가했다. 2007년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고치다.

앞서 교육부는 2024년 성과계획서에서 초·중·고교 사교육비 목표를 24조 2000억원으로 제시했지만 반대의 결과를 얻었다.

학급별로 초등학교 12조 4000억원, 중학교 7조 2000억원, 고등학교 7조 5000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각각 4.3%, 1%, 8.2% 증가했다.

전체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 4000원이고 참여학생은 55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5.8%, 5.5% 늘었다.

또 가구 소득수준별로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이 크게 차이났다.

월평균 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경우 학생 1인당 67만1000원, 소득 300만원 미만인 경우 18만 3000원으로 3배 이상 차이났으며 참여율은 각각 87.9%, 57.2%로 조사됐다.

충청권 사교육비도 최고치를 찍었다.

지역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중 대전은 52만 6000원, 세종은 55만 4000원, 충남은 43만 8000원, 충북은 44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2만 6000원, 3만 5000원, 1만 4000원, 1만 2000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율은 대전 77.9%(+0.2%), 세종 83.9%(+3.4%), 충남 70.2%(+1.3%)로 충북은 1.1% 감소한 72%로 분석됐다.

교육계 관계자는 “킬러문항 배제, 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 존치 결정, 의대 증원 등으로 사교육 의존도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