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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청 의대 증원 허와 실, 그 해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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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21 12:00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충청권 7개 의과 대학들이 오는 2025학년도부터 기존 정원에서 549명이 증원된다는 소식이다.

교육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그 핵심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 해소에 초점이 모인다.

이른바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비수도권 증원분 82%(1639명) 배정이 바로 그것이다.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현재 2023명으로 전국 의대 정원(3058명)의 66.2% 수준이지만 내년부터는 3662명으로 72.4% 수준까지 높아진다.

이중 대전 충남대는 90명 증원돼 200명, 건양대는 51명 증원돼 100명, 을지대는 60명 증원돼 100명으로 증가했다.

충남은 순천향대 57명 배정에 150명, 단국대(천안) 80명 배정에 120명으로 늘었다.

충북은 충북대 151명 배정에 200명, 건국대 분교 60명 배정에 100명 정원으로 증원됐다.

특히 충북대는 의대 대학 중 증원 수가 가장 크다.

그러나 서울은 의료 여건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이는 앞서 강조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는 자체 분석이다.

이로써 총 의대 정원은 애초 예정대로 기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이 증원된 셈이다.

충청권(대전·충남·충북)의 경우 그 폭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549명이 신규 배정돼 전체 증원분의 27.4%에 해당하는 수치다.

해당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원 변경 신청과 대교협 승인을 거쳐 오는 5월 모집 요강을 발표한다.

문제는 이로 인한 의료계의 반발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지금의 의료정상화 부재를 가속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파장과 함께 향후 대안이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의료민원 속에 주요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의대 교육 부실화 우려 해소는 최대 관건이다.

이와 관련한 실습 설비 보강 등 교육여건 확충에도 빈틈없이 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공의에 이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파문 또한 눈여겨볼 대목이다.

한 달을 넘긴 의료진의 집단행동으로 전문·중형 병원 활성화 등의 긍정적 요인도 있었지만, 환자와 국민의 민원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주소이다.

향후 더욱 심화할 수 있는 이 같은 핵심 요인에 대한 후속 대처방안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이다.

어떤 경우에도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민원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가 당장 정상화될 수 없는 만큼 전문의 중심의 병원 운영, 전공의 처우 개선, 의료 사고 안전망구축 등 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민감한 이 시점에서 정부는 4월부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의료개혁특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공식 채널인 만큼 의료계는 협상 테이블을 통해 미비점 보완과 주요 쟁점 사안을 건의 내지 주장할 필요가 있다.

대화의 종결은 그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의료계는 의대 증원 이후에도 필수·지역의료 정상화 방안을 풀어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는 의정(醫政) 모두 퇴로가 끊겨 갈등이 끝내 파국으로 치달아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이다.

지금은 의대 증원과 관련, “교수도, 실습시설도 갖춰지지 않았다”는 관계자들의 지적에 머리를 맞댈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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