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처우 개선, 발등에 불 떨어진 정부? 

2030 젊은 공무원들의 정부 엑소더스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정부가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2000여 명의 직급을 상향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규모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육아 시간 사용을 확대하고 긴급 초과근무에 대해 실질적 보상을 해 준다. 지방직 공무원의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대폭 줄이고 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한다며 낮은 보수, 민원인의 폭행·폭언 등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률 증가에 따른 처우 개선이다.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대폭 단축한다. 가령 9급 공무원이 4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통상 13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8년으로 줄어든다. 이와함께 기존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부여하던 육아시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 동안으로 늘어나게 된다. 

앞서 지난 5일 경기 김포시 공무원 사망 사건 이후 내부적으로 민원 스트레스가 폭발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진 것. 2030 저연차 공무원 뿐만 아니라 경력직 공무원도 이탈이 심각해지면서 조직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인재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대거 나왔다.

한편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2024년)의 경우 병장 기준 봉급은 125만원, 내일준비지원금은 40만원으로 총 165만원을 지급받고, 2025년에는 봉급 150만 원, 내일준비지원금 55만원으로 총 205만원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많은 2030 공무원들이 병장 월급보다 낮은 급여에 난색을 표하자 25일 정부는 “9급 공무원의 보수는 각종 수당을 포함해 251만원 수준이고, 반면 병장 월급은 총 165만원으로, 86만원 더 높은 수준”이라고 정정했다. 

김해인 기자 khi@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