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신용사회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며 국민들에게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시킨바 있다. 이 같은 정책을 정착 시키기 위해 심지어는 신용카드를 안 받는 자영업자에게는 세무조사를 운운하며 압박까지 하고도 정부는 지켜야 할 모범을 보이지 않고 있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한마디로 정부의 신용카드 결제 정책을 보면 상식이 가지 않을 정도로 무색해 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법인세 등 국세와 벌금, 각종 과태료에 대해선 신용카드 결재를 기피하고 있다. 말 따로 행동 따로의 권위주의적 정책이다. 이런 지경에 어떻게 국정을 효률적으로 펼 수 있으며 국민에게 정부 정책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가 있겠는가.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따르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 국정 효률로 이어질 수 있기에 모든 정책이 정부 부터 솔선수범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는 법인세 신용카드 납부제가 채택되면 납세자가 세금을 연체할 경우 카드사의 신용위험이 커져 금융시장에 혼란이 올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설득력이 떨어 지는 해명이다.
조세정의 실현이나 납세자의 편의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다. 신용카드 결제를 재무건전성이 뛰어난 카드사로 제한하고 보증보험제도를 활용한다면 이 같은 위험성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다. 이미 서울시와 천안시 등 일부 지자체는 카드사들과 제휴해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받고 있는 곳이 늘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도 정부뿐 아니라 공공성의 고속도로 통행료, 대학등록금, 지하철 정액권 구입 및 충전시에도 신용카드가 경재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등록금 수백만원을 싸 들고 전전긍긍하면서 뛰어 다니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어려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현금만 챙기는 대학들이 꼴사나울 뿐이다.
물론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수료 부담이 만만찮다는 대학 측의 고민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없이 무작정 등록금을 현금으로 받겠다는 처사에 학부형과 학생들은 분통이 터질 뿐이다.
이 같은 틈새에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신용카드 사용 확대는 지속적으로 펼쳐 지고 있다. 그렇기에 신용카드 결제는 우리 사회에서 일반화된 지불 수단으로 정착돼 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국고로 들어가는 돈을 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세금만 걷으면 된다는 행정편의주의이여 국민들로 부터는 신뢰를 잃고 있다.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정부는 신용카드 결제는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때마침 정치권에서 신용카드 국세납부 혀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제 세금을 거둬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납세자인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불편이 무엇인가를 찾아내 국민만 피곤하게 할 것이 아니고 정책도 바꿔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학의 등록금 같은 경우는 서민 가계에도 부담이 크기에 대학이 나서 카드사와 협상을 시도하면 얼마든지 수수료를 내릴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임명섭/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