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이 글로벌 금융 위기 및 경기 불안 등으로 날로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모두 없애기 위해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지난달 29일자로 2011년 회계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마감한 결과 2130억 원을 부과해 2019억 원을 징수하고 31억 여 원을 결손처분 하는 실적을 올렸다.

이번에 징수한 체납액은 현년 도분 1980억 원과 과년도분 39억 원을 징수한 것으로, 결손 처분액 31억 원을 포함하면 현 연도 정리 율은 98%, 과년도는 61%에 해당되며 체납률은 3.8%이다.

금융 위기로 인한 납세자 조세 저항과 자진 납부 기피 사례가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군이 이 같은 성과를 올린 것은‘2 60(이 육공)운동’을 펼치는 등 체납액 최소화에 주력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군은 먼저 지방세 채권 확보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과 자동차를 압류해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취했으며,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군 재무과 직원이 체납자와 ‘맨투맨’징수 활동도 전개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동안 매주 수요일 이종윤 청원군수 주재로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으며, 각 읍·면은 목표관리제를 통해 집중적으로 징수활동을 펼쳤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의 주범인 자동차세를 집중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활용해 읍·면 합동 영치활동을 펼쳤으며, 대포차량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인도 명령 후 공매 처분을 실시했다.

특히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체계적인 정밀조사를 통해 체납자 생활실태, 소득원, 은닉재산, 채무회피 수단 등을 추적해 압류·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도 전개했다.

군은 이번 체납액 징수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납기 내 납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해 신속한 재산압류도 실시방침이다.

또한 2012년 신규 시책으로 재산 미등기 및 은닉재산 보유 체납자에 대해서는 대위등기를 통한 체납액 징수활동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라며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징수해 체납액 최소화는 물론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청원/오효진기자 ohj3033@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