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제2선거구 강현삼(새) 충북도의원이 지난 12일 열린 충북도의회 제311회 임시회의 장에서 충북도의 시·군간의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며 답변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우리도의 시·군간 불균형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며 “청주권과 비청주권의 인구변화추이를 보면 1970년 35만의 청주권은 2011년 82만여명으로 134%인 47만명이 증가했으나 남부권은 32만에서 13만9000여명으로 56%의 감소율을, 북부권은 47만 7000명에서 37만8000여명으로 21%의 감소율을 보이고있다”고 말했다.

이어 “6·27 주민투표를 통해 청주·청원이 통합된다면 거시적차원의 충북경제실현에 도움은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북부권과 중부권,남부권은 불균형 문제를 접하게 될것이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3가지의 제목을 두고 도정질문을 진행했으며 이에 충북도 담당부서는 답변에 임했다.

첫째, 균형발전정책과 관련해 추진정책과 각종균형발전 정책추진, 균형발전의 추진성과는?

충북도는 “충청내륙고속화 등 도로교통망 확충으로 시·군간 접근성 개선과 내륙첨단산업권, 백두대간권 종합발전계획등을 통해 권역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있다. 제천과 단양을 포함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을 지정하고 특별회계운영 및 전략사업 추진으로 낙후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둘째, 민선5기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관련한 도 전체 투자유치실적과 투자유치 기업의 실제 투자실적, 시·군간 편중된 투자유치실적의 격차해소 방안은?

충북도는 “도전체 투자유치실적은 8조305억원 1176개업체로 제천은 31개업체 1832억원, 단양은 11개업체 466억원의 투자예정에 있다”며 “민선5기 총 투자유치 실적은 8조305억원이며 실투자실적은 3조 729억원으로 30.7%다”고 답변했다.

또한 “시·군간의 편중 투자유치해소를 위해 기업유치 상담시 투자유치가 불리한 보은과 영동, 옥천,괴산,단양지역을 우선적으로 권장하고있다”고 전했다.

셋째 광역틀별회계에 관련해 광특회계 운영현황과 광특회계운영의 시·군 형평성 유지를 위한 대책은?

도는 “광특회계는 직접예산을 편성하는 광역발전계정과 포괄보조형식의 지역개발계정으로 나눠져있으며 지역개발계정은 자치단체별 매년 배정된 한도액 범위에서 자율적 편성하는 시도자율편성사업 및 시·군구자율편성사업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도자율편성사업에 있어 시·군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지역여건에 맞는 특화사업을 선정 지원하고 충북도의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에서 정한 낙후지역에 매년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배정하고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강의원은 충북도의 균형발전을 요구하며 낙후된 북부권을 위한 정책에 더욱 열중해 줄것을 거듭 당부했다.

제천/조경현기자 jgh1554@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