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파악해 원활한 정비사업을 도모하고자 오는 29일까지 ‘찾아가는 주택재건축사업 현장 행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사항 파악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중 발생(예상)되는 쟁점사항 해소방안 강구 ▲관련규정 적용에 따른 법률상담 및 개선요구 사항 청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2.2.1)사항 설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규정 준수 여부 점검 등이 있다.
대상 실시지역은 주택재건축사업이 추진중인 유천동 1구역, 2구역, 3구역과 오류동 1구역, 태평동 5구역 등 6개 구역과 선화동 1구역, 중촌동 2구역 등 7개 구역이다.
특히 주민간 분쟁 및 갈등 등으로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는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쟁점사항, 미진원인, 애로사항에 대한 지도감독 및 자문을 실시하고 정비사업 주체의 관련 규정 착오 등으로 인한 해당구역 주민재산 피해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중구는 이번 현장행정을 토대로 관련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은 민사적 사항은 판례, 질의회신, 고문변호사의 자문으로 예방행정을 추진해 주민화합을 도모하고 각종 문의사항에 대한 검토자료를 해당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 제공해 참고토록 할 예정이다.
/김은섭기자 top1125@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