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전국 주요도시가 KTX 고속철도망을 통해 1시간 30분대로 연결된다.
현재 경부고속철도 368.5km에 불과한 230km/h급 이상 고속(화) 철도가 2020년 2362.4km로 늘어나게 되며 이에 따라 1시간 30분대 고속철도 서비스범위가 인구의 60 → 83%로 확대된다.
또한 철도연장은 3557→4934km로 확충되며 복선화율은 49.6 → 79.1%, 전철화율은 60.4 → 85.0%로 높아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을 4일 확정·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제2차 계획을 통해 ‘국토를 통합·다핵·개방형 구조로 재편’한다는 비전 아래 ‘전국 주요거점을 일상 통근시간대인 1시간 30분대로 연결, 하나의 도시권으로 통합’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전국 주요거점을 고속 KTX망으로 연결 ▲대도시권 30분대 광역·급행 철도망 구축 ▲녹색 철도물류체계 구축 등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이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 건설계획,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을 담고 있는 철도건설법에 따른 10년 단위 중장기 투자계획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 등에 대응하고 지난해 9월에 발표한 ‘미래 녹색국토 구현을 위한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제시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 및 관련 전문가의 폭 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됐다.
이번에 확정·발표된 계획을 보면 경부고속철도 대전·대구 도심구간을 2014년까지 완공하는 등 추진 중인 고속철도 사업을 적기 완공하고, 충청권 철도 논산∼청주공항 등 9개 사업을 후반기(2016∼2020)에 착수하며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 구간은 2014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원주∼강릉, 중앙선 영천∼도담, 서해선 홍성∼송산 등 39개 사업을 적기 완공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단지·물류거점을 연결하는 대량수송 철도물류 네트워크를 구축, 핵심 물류거점인 항만·산업단지·내륙화물기지를 간선 철도망과 연결하는 인입철도의 지속 확충을 위해 아산산단 인입철도 등 5개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한편 제2차 철도망계획에 따른 2011∼2020년까지의 기간 동안 철도망 확충에 총 8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부문별로는 고속철도 16조원, 일반철도 46조원, 광역철도 26조원이 소요될 전망으로 국비 59조원, 지방비 3조원, 민자유치·공기업·기타 26조원 등으로 소요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또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철도망 확충이 차질 없이 이뤄질 경우 국가교통체계가 철도중심 교통·물류체계로 전환돼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이 구축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철도망 구축으로 철도 여객수송 분담률이 2008년 현재 15.9%에서 2020년 27.3%로 증가하고 화물수송 분담률은 8.0% → 18.5%로 확대될 전망으로 연간 6조8000억원의 사회적 편익과 774만톤의 CO2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철도망 구축에 따른 접근성 개선으로 연간 91조원의 지역총생산이 추가발생(974→1065조원)되고 2020년까지 철도건설 과정에서 198만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233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류지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