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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1.04.06 20:27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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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을 제외한 충남 15개 시장·군수들로 이뤄진 협의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3·22 취득세 감면조치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자주재정권 확보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취득세 감면 대책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이라며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크게 훼손시키며 지방재정을 뿌리째 흔드는 것으로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취득세는 충남 자체세입의 40%를 차지하는 중요한 세원인데 정부가 취득세 감면을 통해 부동산 정책의 돌파구를 찾는 것은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무리한 조치”라며 “취득세 감면 방침을 철회하거나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국비 보전방침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부의 취득세 감면조치로 충남도 886억원을 비롯, 전국 지자체가 2조5000억원의 지방세수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지난 5일 경기도의회도 ‘취득세 감면 철회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정책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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