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남 10개 시·군 장기적 인구증대방안 ‘발등의 불’
[사설] 충남 10개 시·군 장기적 인구증대방안 ‘발등의 불’
  • 유영배 주필 dailycc@dailycc.net
  • 승인 2021.05.0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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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15개 시·군 중 천안, 아산, 서산, 계룡, 당진을 제외한 10개 시·군의 인구증대방안이 주요이슈로 부각돼 그 해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른바 지방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특히 청양-부여·서천군은 고위험 지역에 포함돼 대안의 시급성이 제기된 지 오래다.

지방소멸 고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에 65세 이상 인구를 나눈 값으로 1.0-1.5(보통), 0.5-1.0(주의), 0.2-0.5(소멸위험진입), 0.2미만(고위험)으로 분류된다.

인구감소의 심각성은 올 2월부터 3월까지 1개월간 통계가 말해주고 있다.

15개 시·군 중 천안을 포함한 11개 시·군의 인구가 감소했고, 아산 307명, 서산 27명, 계룡 54명, 홍성 3명 등 4개 지역만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인구감소는 당장 시와 군의 위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으로는 저성장과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우려된다.

이중 고령화는 복지 수요의 증가 및 지방재정 압박 증가 등의 문제로 이어져 청·장년층의 조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도 관계자는 "충남은 인구증가와 관련, 출산장려정책에만 그치지 않고 다각적인 청년 유입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의미심장한 지적이다.

출산율도 중요하지만,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청년들이 충남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후속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인구절벽 소멸위기위험지수가 높아지면서 군 발전의 성장동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크게 확산한 데 따른 일련의 조치이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인구감소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지적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간단명료하다.

일부 면 단위의 경우 한해 고작 1~2명 출생에 그쳐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식자들은 이와 관련해 산업 경제 교육 문화 복지문제에서 근본적인 요인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제조업 부진, 특산품 활성화 미흡, 대형종합병원 부재, 지역 상가위축으로 인한 일자리 상실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이 성장동력상실로 이어져 지방소멸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지역 단체장들이 앞서 언급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사회 복지 교육 문화사업도 투자하고 기업 유치에도 매달려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인다’는 기본원칙은 도시나 농촌이나 다를 바 없다.

그것만이 작금의 심각한 지방소멸 위험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다.

모름지기 지역 균형발전은 충남도가 추진해야 할 최대 현안과제 중 하나이다.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충남도와 도의회 및 시·군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 지역 경쟁력 증진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중심, 더 행복한 충남이 될 수 있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획기적인 균형발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충남도와 해당 지자체, 그리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현안과제에 매달려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행 여부이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충남도는 이 같은 시급성을 직시하고 인프라 구축, 경제 공조, 지역 특산품 활성화 등 크고 작은 정책 제안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심각한 출산저하를 해소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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