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탈북 청소년들의 북송행
북한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탈북 청소년들의 북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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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6.0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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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칼럼

북한은 탈북 청소년들을 북송시키기 위해 여러 명의 북한 인사가 따라붙고 육로가 아닌 항공 전세기편을 이용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탈북 청소년들은 라오스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불심검문에 적발됐다.라오스측은 애초 우리측에 한국행을 희망한 이들의 신병을 인도 할 뜻을 밝혔다가 갑짜기 입장을 바꿔 추방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다. 우리 공관은 라오스측에 탈북 청소년들의 신병 인도를 요청하고 면담을 여러차례에 걸쳐 시도했으나 탈북 청소년들이 억류됐던 기간 동안 면담은 이뤄지지 않했다. 때문에 라오스에서 추방된 탈북 청소년 9명은 북한 요원과 함께 중국에서 당일 밤 북한 전세기로 북한으로 되돌아 간 것으로 알려 졌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북한의 조직적이고 기민한 대응에 비해 우리의 대처는 안이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탈북 청소년들은 중국 입국시 적법한 북한 여권과 함께 유효 기간이 10일인 단체여행 비자까지 소지하는 등 치밀한 북송 대책이 세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탈북 청소년들이 북송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외교부는 탈북 청소년들이 북한으로 압송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정부는 현지 공관의 노력 부족보다는 북한측의 이례적인 대응으로 이번 북송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래서야 북한은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낯을 들 수 있을지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목숨을 걸고 두 개의 국경을 넘어 천신만고 끝에 제3국에 이른 탈북 청소년(남녀 9명)은 끝내 북한 요원들에게 넘겨져 사지(死地)로 끌려갔다.

때문에 이유야 어쟀드간 우리의 외교는 낮잠만 잔 꼴이 됐다.미성년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그들이 북한에서 당할 고초를 생각하면 이번 일은 직무유기로 빚어진 인권 참사나 다름없게 됐다. 외교부는 탈북 청소년들이 북한으로 이미 압송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서야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

현지에서 얼마나 안이하게 인식하고 대처했기에 이렇게 됐는지 답답할 뿐이다. 여행객을 가장해 월경하려던 계획이 엇나가 탈북 사실이 현지 경찰에 알려진 순간부터 현지 우리 대사관은 즉각 탈북자들을 접촉해 정치적 망명임을 공식화 했어야 마땅했다.

하지만 현지 대사관은 타성대로 ‘조용한 외교’를 택했고 그마저도 무성의하기 짝이 없었다. 현지 대사관은 라오스 정부에 의례적인 협조 요청만 되풀이 하는 동안 북한은 현지에 전용기까지 띠우면서 그들을 필사적으로 가로채 갔다.

타성에 젖은 우리의 ‘탁상외교’가 생사가 달린 탈북자 문제를 처리하지 못해 외교부는 할 말이 없게 됐다. 그런데수전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탈북 청소년들은 2년전부터 라오스에 체류하면서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북송 소식을 듣고 충격적을 받았다”고 말했다.

게다가 라오스 정부가 “이들 탈북 청소년들이 인신매매를 당했다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고 비열한 거짓말”이라며 “이들이 한국에 가고 싶어했다는 것을 라오스 당국이 분명히 알고 있었다” 고 수전 솔타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주장했다.

솔티 대표는 “북한으로 강제로 끌려간 탈북 청소년 9명은 앞으로 고문이나 잘못하면 처형의 위험까지 있어 이들의 운명이 너무 걱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라오스로 부터 사후통보를 받은 것은 우리의 외교력이나 정보력의 한계를 보여준 셈이 됐다.

외교부가 대 라오스와 중국 정보의 외교에서 허점이 노출된 것이다. 때문에 현지 공관의 대응 과정들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그리고 중국도 이번 사태를 알면서 북송에 협조한 것이 사실이라면 역시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탈북 청소년의 강제 북송이 난민지위협약 등에 어긋나는 반인권적 행위임을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상기시키야 한다.

탈북자 문제는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처리한다는 우리 정부의 원칙을 재차 설명할 필요가 있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당국의 적극적인 자세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주민동요를 막기 위해 탈북자 단속을 크게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탈북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관행을 답습하는 고식적 태도로는 탈북자 인권을 지킬 수 없다.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제2의 탈북자 북송 사태는 계속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임명섭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