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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Zero화에 총력

특별사법경찰팀… 1467건 처리, 대전시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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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2.05 17:17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대전시 서구(구청장 박환용)가 5일, 무보험운행차량 Zero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서구는 지난해 12월부터 무보험운행차량 Zero화를 위해 특별사법 경찰전문인력팀 4명과 출석요구 조사, 탐문수사 등을 처리하는 조사전담팀 2명을 한시적으로 보강해 운영하고 있다.

서구에 현재 등록된 자동차는 총 19만1418대이며 지난해 국토부에 의해 적발된 서구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는 1834대다.

서구는 특별사법 경찰팀의 행정력 집중으로 국토부에 의해 적발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1467건(80%)을 사건 처리했다. 이는 대전시 최다 처리건수에 달한다.

더불어, 무보험 운행 승용차량(40만원)과 승합차량(50만원)의 범칙금 처분으로 5460만원을 부과·징수하는 등 구의 세외수입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현재 남아있는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미제사건은 553건이며 일소를 위해 서구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 운행 중 적발되면 형사입건 대상이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인의 소홀로 보험가입을 놓친 일부 차량도 미가입 기간 중 운행이 적발되면 범법 차량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박환용 서구청장은 “서구소식지와 지역전광판 등 지속적인 홍보로 차량 의무보험 가입의 중요성 인식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온 힘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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