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들도 이를 잘 알고 있다. 입시제도만 만지작거려 어떻게 해 보려다가 백전백패 할 수밖에 없다. 학교만족이 두배로 커져야 사교육비가 절반으로 줄어들기에 정부는 ‘공교육 강화’에 포커스를 맞췄다. 그러려면 학교자율화, 교과교실제, 교원평가제, 영어공교육 강화, 기초학력 미달학교 집중지원 등이 대표적 교육정책으로 뽑힌다.
이 같은 교육정책은 모두가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공교육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교원평가제다. 교원능력개발평가란 교장,교감,교사와 학생,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이 교사의 학습,생활지도와 교장,교감의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 또는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이다.
물론 다른 평가제도와 마찬가지로 평가를 받는 당사자들로서는 달가울 리 없다. 평가없이 개선을 바라기는 어렵기에 교육개혁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 교육평가다. 지금도 교원에 대한 근무평정제도는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지 교원의 승진과 인사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이다.
때문에 교원의 가르치는 능력이나 열의, 그리고 전문성에 대해선 평가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꼽으라면 누구나 막대한 사교육비 부담과 획일적인 학교 교육, 그리고 과도한 대학입시 경쟁을 꼽게 마련이다. 이런 문제들은 학벌주의 및 서열화된 대학 구조가 한 몫을 하기에 결국 학교교육의 정상화로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런 지경인데도 2008년에 전면 실시될 예정이었던 교원평가제의 입법이 국회 상임위에서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다. 세계는 지식중심 사회에 필요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교원평가제의 시행 근거를 담은 초, 중등교육법 개정안 처리 일정이 국회에서 불투명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교원평가제를 도입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교원평가제 입법을 국회에서 질질 끌고 있다. 오죽하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국회 입법에 상관없이 내년 3월부터 교원평가제를 전국 모든 초,중,고교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 했는지 정치인들은 반성해야 한다,
교원평가제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의 하나로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공교육 살리기의 중추가 되는 중요 법안을 이렇게 미적대는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뻔하다. 이 세상에서 우리만큼 공교육의 경쟁력이 시들한 나라가 없을 것이다.
공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교육비를 줄여 공교육을 살린다는 관점에서 국회는 교원평가제 관련 입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이 같은 교원평가제가 도입되면 학교와 교사는 학부모와 사회로부터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교육 개혁에는 국경이 따로 없기에 국회는 더 이상 교육개혁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국회는 대승적 차원에서 문제를 푸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임명섭/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