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까지 철도 분야 전기 설비 개량 실적이 노후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같은 기간 정부는 노후 철도 전기 설비 개량 예산으로 4700억원을 투입했다.
실제 열차 간 통신 설비인 전송 설비의 경우, 2013년 노후 수량이 523대였지만, 올해 현재 982대로 1.9배 증가했다. 무선 설비의 경우 2013년 5007대에서 올해 7940대로 1.6배 늘었다.
열차 통제 장치인 연동 장치의 경우도 2013년 167개에서 올해 202개로 1.2배, 궤도회로와 신호기도 2013년보다 각각 1.5배와 3.1배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개선은커녕, 현상 유지도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의 이원화된 관리 체계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동안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은 건설과 유지보수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고 코레일에서는 유지 보수 정보를 단순 누적 형태로 보유해 체계적 분석과 환류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