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8월부터 서울·오송·익산·부산역에서 철도 보안검색을 선별적으로 시행 중이다. 세계적인 테러 증가 추세와 남북 간 대치 상황 등 안보상의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용객 편의를 위한 선별적 검색 과정에서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따른다.
실제로 캐리어와 백팩 소지자 그리고 거동수상자 등 유의미한 대상을 선별할 보안검색 핵심 장비인 '엑스레이 검색대'가 4개 역사에서 한 대씩만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문제가 원인인데, 그 규모를 보면, 지난해 6억원, 올해 3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부산역의 경우 검색대가 있는 3층 대합실 1곳을 제외한 4곳의 대합실 입구에 구멍이 뚫려 있다. 서울역 3층 대합실도 검색대 없는 상태다.
5명뿐인 상시 배치 인원도 문제다.
하루 평균 유동인구 6만3000명에 달하는 서울역에 보안 검색 한 명당 하루 1만2600명의 시민을 상대해야 한다.
이에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이뤄진 검색 인원은 서울역 7만 2378명으로, 1년 평균 유동인구 2300만명의 0.3% 수준에 그친다.
올해부터 수서·용산·동대구역까지 철도 보안 검색을 확대 시행하고 있지만, 핵심 장비인 검색대는 예산을 이유로 빠진 상황이다.
국토부는 올해 3억원을 들여 탐지견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붙박이가 아닌 보안 검색 시행 전 역사를 순환하는 구조인 것으로 밝혀져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적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선별적 보안 검색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혹시 모를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부는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