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복합터미널 이행보증금 지연납부 ‘유효’ 결론
유성복합터미널 이행보증금 지연납부 ‘유효’ 결론
  • 박희석 기자 news25@dailycc.net
  • 승인 2018.06.05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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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신문=대전] 박희석 기자 =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 케이피아이에이치가 지연 납부한 사업이행보증금이 유효하다는 법률자문 결과가 나왔다.

대전도시공사는 사업자가 기한내에 이행보증금을 완납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3개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사업협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자문 변호사들은 “협약이행보증금 기한 내 일부납부를 이유로 협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상당한 기간의 최고(催告)절차 이행 후 협약해지를 통보해야 하나 본건의 경우 최고 이전에 보증금이 완납됐으므로 협약해지는 불가하다”는 요지의 답변서를 보내왔다.

대전도시공사는 이 같은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연내 단지조성 공사를 착공하기로 했다.

케이피아이에이치는 내년 상반기 중 터미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터미널은 오는 2021년말까지 운영개시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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