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시는 최근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대전 도안갑천친수지구 3블록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속칭 ‘떴다방’세력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합동 지도 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부동산 관련 각종 불법·탈법 행위를 미연에 차단하고 선량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구 합동으로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이루어진 불법행위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2항, 제33조 및 ‘주택법’ 제61조 등 관련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나 부동산 투기조장 및 전매 알선이 금지되어 있다.

시는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훼손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불시 단속하고, 적발 시 천막·파라솔 등 이동식중개시설물 자진철거 명령, 불법전매 행위 감시 및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 철저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한편, 갑천 3블록은 당첨 발표 전에 이뤄지는 모든 거래행위는 물론이고, 전매제한 기간인 1년 이내의 분양권 거래는 모두 불법이다.

또한 최근 불법전매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실형까지도 가능하고 무더기 당첨취소 사태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정무호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부동산 관련 불법중개 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은 물론 개업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지도 육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