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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의원, “열차와 역사 내 범죄 매년 증가,범죄 예방 대책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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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10 11:55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이은권 의원
이은권 의원

- 열차 및 역사 내 범죄 중 성범죄 35%로 최대
- 2017년도 대전역 성범죄, 전년 대비 13배 증가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5년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철도역사와 열차에서 성범죄, 절도, 폭력 등 7744건의 각종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대전 중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철도역사와 열차 내에서 1288건의 범죄가 발생했으며, 2018년에는 7월까지 집계된 건수는 1353건으로 2018년도 한 해 2319건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4년 사이 각종 범죄가 80%나 증가한 것이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성범죄가 27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 1444건, 폭력 1012건, 철도안전법 위반 566건이었으며, 손괴, 공무방해 등 기타 198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여러 범죄 유형 중 성추행, 몰래카메라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 같은 기간 2738건이 발생해 전체 범죄의 35%를 차지했으며, 2014년 349건, 2015년 413건, 2016년 566건, 2017년 785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에는 7월말 기준 625건이 발생했고 이 역시 추산해보면 1071건으로 2014년 대비 3배가 넘는 수치이다.

열차 내 성범죄 발생 시간대별로는 주간에 59%가 발생해 야간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선별로는 경부선에서 전체의 34%가 발생해 전체 노선 중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역사별로 보면 2017년 한해 서울역이 101건으로 전국 역사에서 가장 많은 범죄 발생했으며, 다음으로 대전역 74건, 부산역 73건, 영등포역 58건, 용산역 54건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역은 매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었고, 대전역의 경우 전년 대비 3배가 증가하며 범죄발생 역사 2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철도역사와 열차 같은 공공장소에서 성범죄 등 각종 범죄가 매년 기승을 부리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국토부와 코레일에서 시행하는 각 유형별 범죄 예방 대책이 사실상 무용지물의 탁상행정에 그친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은권 의원은 “특히 2017년 대전역의 경우 전년보다 성범죄가 3배나 증가했는데, 성범죄 같은 경우 집계된 범죄 이외에도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적발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일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범죄 예방을 위해 단속인원의 증원을 비롯해 제도와 시설확충 등 현장 중심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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