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뉴스위크(Newsweek, 미국 워싱턴 포스트 자매지이며 뉴욕시에서 발행하는 주간지) 한국판에는 영국의 글로벌 정치경제 연구소인 ‘레가툼연구소(Legatum Institute)’에서 발표한 2017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순위(번영지수, Prosperity Index)’에 대하여 실렸다. 

1위 노르웨이, 2위 뉴질랜드, 3위 핀란드, 4위 스위스, 5위 스웨덴, 6위 네덜란드, 7위 덴마크, 8위 캐나다, 9위 호주, 10위 영국으로 대부분 북유럽국가와 영국과 영연방국가가 149개국 가운데 1위부터 10위까지를 차지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싱가포르가 17위로 가장 높은 순위이고, 일본 23위, 홍콩 24위, 한국은 4번째로 36위를 차지했다.

또한 155년 역사를 가진 영국의 시사경제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의 계열사인 ‘이코노미스트 인스티튜트 유닛(Economist Institute Unit)’은 매년 각국의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를 발표한다. 

선거절차와 다원성,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시민자유라는 5개의 지표별로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그 총합의 평균이 8점이상인 경우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ies)로, 6점이상 8점미만인 경우 결함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ies)로, 4점이상 6점미만인 경우 과도기체제(Hybrid Regimes)로, 4점미만인 경우 권위주의(Authoritarian Regimes)로 구분한다.

2017년의 경우 16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위 노르웨이, 2위 아이슬랜드, 3위 스웨덴, 4위 뉴질랜드, 5위 덴마크, 6위 아일랜드·캐나다, 8위 호주, 9위 핀란드·스위스가 차지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좋은 나라 10위권의 국가와 민주주의 지수가 높은 10위권 국가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은 민주주의는 인간의 행복한 삶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아시아의 경우 한국 20위, 일본 23위, 타이완이 33위로서 한국이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되었었으나 안타깝게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연속 8점대를 밑도는 결함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로 구분되어 발표되고 있다. 

각 지표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선거절차와 다원성 9.17점, 정부기능 7.86점, 정치참여 7.22점, 정치문화 7.50점, 시민자유 8.24점을 기록해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분야에서 좀 더 노력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행히도 선거절차와 다원성 지표분야에서 매번 9점대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공직선거를 관리하고 정당·정치자금 사무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써 보람과 긍지를 느끼게 해준다.

한 석학이 민주주의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했던 말이 기억난다.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할 뿐만아니라 목적도 정의로워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레가툼연구소에서 말하는 ‘인류의 번영(Prosperity)’이 아닐까 한다. 

따라서 인류의 번영에 있어 민주주의는 디딤돌인 것이다. 

2018년이 다 저물어간다. 광복 73돌을 맞이한 대한민국, 내년에 발표 될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번영지수, Prosperity Index)’와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에서 어떤 점수를 얻을지 궁금해진다.

정영주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