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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남대 총장직선제 마찰, 타협 가능성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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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20 16:06
  • 기자명 By. 충청신문

충남대 오덕성 총장이 19일 총장직선제 학칙개정과 관련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통한 학칙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 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오 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직선제 개정을 요구한 교수회와 3개 직능단체 의견을 오는 30일까지 받아 다음 달 초 직선제에 대한 학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연내 학칙개정 완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 이면에는 총장선출 학칙개정 관련 법률자문결과 대학평의회 심의 없는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위반으로 절차상 하자(위법)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교수회는 이와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 어떤 경우라도 총장직선제 학칙개정 완료 및 공표가 대학평의원회 구성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수회는 이를 위해 총장 불신임 투표 결과를 토대로 교육부에 대한 본격적인 세과시에 나서 향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충남대 교수회를 비롯한 전국 41개 국공립대학교수회 연합회가 교육부를 찾았다.

이에앞서 전국 41개 국공립대 회원교로 구성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지난 16일 충남대에서 제3차 회장단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이른바 이를 촉구키 위한 성명서 채택이 바로 그것이다.

국교련은 이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이미 언급한 교수회 의견을 담은 학칙개정을 요구했다. 이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한창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오 총장은 14일에 이어 19일에도 “총장 직선제는 반드시 도입하되 추진과정은 민주적이고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다시 말해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정한 학칙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직선제 학칙 개정의 전제조건으로 대학평의원회 구성 및 심의의 필요성을 주문한 것이다.

이는 교수회 견해와는 대척점에 있는 것이어서 또 다른 마찰의 요인이 되고 있다.

앞서 교수회는 전체 교수들을 대상으로한 오 총장 사퇴결의안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충남대 개교 이래 처음으로 진행된 총장 사퇴결의안 투표는 교수 688명이 참여해 77.83%의 투표율을 보였다. 투표 결과 찬성이 467명(67.88%)으로 211명(30.67%)의 반대를 앞섰다. 

교수회는 투표 결과를 근거로 오 총장의 사퇴와 교수회안에 의거한 학칙개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충남대 총장 직선제선출을 둘러싼 교내구성원간 갈등이 재차 불거지는 양상이다.

이는 불필요한 소모전을 해소하고 나아가 원활한 추진과정의 전환과는 배치되는 분위기이다. 이에대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 한 또 다른 대결국면이 예상된다.

그 분수령은 오는 30일 3개 직능단체의 의견접근 여부에 따라 앞당기거나 지연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총장 직선제선출은 가시화됐으나 그 심의를 놓고 예전 그대로의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연말까지도 타협의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오 총장이 1년여의 잔여임기를 남겨놓고 있는 데다 대학구성원 대다수가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대학평의원회 구성 및 심의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쌍방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불필요한 소모전을 막아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충남대 총장직선제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매듭을 지을 지 관계자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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