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을 모토로 출범한 세종시의 상가문제는 현재 세종시 전 지역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세종시 곳곳의 상가들은 대부분 공실이어서 보기에도 을씨년스러울 뿐만 아니라 거주하는 시민들은 불편을 감수하며 대전과 청주 등 가까운 타 지역으로 외식이나 쇼핑을 하러 나가는 실정이다. 

세종시는 전국 각지에서 새로운 꿈과 희망을 품고 이주를 해온 주민들이 많은 곳이다.’기회의 땅’이라 생각하고 찾아왔으나 현실은 이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주민의 숫자가 늘어나는 등 소비가 점차 줄어드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상가의 공실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세종시 상가의 공실률 문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LH의 최고가 경쟁 입찰에 따른 높은 분양가격이다. 세종시의 상가입찰에 있어서도 디자인공모를 함에도 불구하고 최고가 경쟁 입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상가의 과다 공급이다. 1990년대 인구밀도가 헥타르당 350인에서 최근에는 168인으로 급감하면서 신도시 1인당 상가 공급 면적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세종시의 1인당 상가면적은 8.07㎡로 위례신도시 3.59㎡의 2배가 넘는 수치다. 현재 세종시의 인구수와 앞으로 유입될 예상인구 수치를 생각해보아도 1인당 상가면적이 너무 넓다. 셋째, 지구단위 계획상의 업종 제한으로 각 상가마다 입점할 수 있는 업종의 문제다. 

상업용지에 대한 업종 규제가 심해 공실률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세종시 상가들은 역세권으로 분류돼 업종 제한을 받고 있다. 

여기에다 다소 입주금액이 저렴한 상층은 체육시설로 분류되면서 사실상 입주가 불가능해 공실률을 가중시키고 있다. 규제만 완화해도 다소 공실률을 낮 출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행복청, LH에서는 현재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지난해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상가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는 미지수다.

상가문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여서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결정하고 위험도 스스로 결정한다. 하지만, 공급할 때부터 조금 더 면밀히 검토했다면 현재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다. 현 시점에서 세종시의 상가문제는 개인들의 민간영역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시행사, 분양자, 임대인, 임차인을 비롯한 세종시민 모두의 고통과 불편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과 정치권에서도 관심과 대안을 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기간에 조절되기 힘든 사안이지만 세종시 발전에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주민들의 편의와 도시발전과 상생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상업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상가 수 조절, 분양가 상승, 과도한 임대료를 만들어내는 최고가 입찰제 변경, 규제 완화 등 상가를 활성화해 유동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통해 살고 싶고, 살기 좋은 세종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