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뭘로 보고."
정한중 검찰 과거사위 위원장 대행이 25일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향한 일갈이다.
'별장 성범죄' 의혹당사자인 김학의 전 고위공직자가 몰래 심야출국을 시도한데 대한 꾸짖음인 것이다.
이 같은 일갈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을 대변해 주기에 모자람이 없다.
그런데 천안시에서 이와 유사한 사안이 잇따랐으나 모두 시의회에 의해 덮여 충격을 더해준다.
천안시가 주민 몰래 추진해 온 시립 노인시설건립이 25일 시의회 의해 드러났다.
주민 몰래 추진해온 시비 70억대 규모의 사업이 시의회에서의 질의응담에 의해 백일하에 드러나면서 지역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시민을 무시한 채 주민반발을 피해가려던 꼼수가 들통 난 때문이다.
여기에 시청 관계자의 답변은 더욱 가관이다.
"주민 저항이 있겠지만 공유재산 통과 뒤 주민들과 협의하려 했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일방적 진행을 알리는 의지표명으로 시민은 처음부터 안중에 없었다는 것을 기조로 하는 발언인 때문이다.
그야말로 공무원 자질을 의심케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표현이다.
이 같은 사안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시청주차장 유료화 추진 또한 이와 같은 이유로 문제가 제기됐다.
시는 26일 시의회에 청사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요금을 징수하겠다는 제안서를 올렸다.
그런데 이 또한 시의회에서 “주민공청회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목을 잡았다.
이 모두는 천안시가 시민을 무시하고 진행하다 시의회로 부터 발등을 찍힌 꼴로 보였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26일 속개된 임시회에서 상정된 이들 모든 안건을 조건없이 일괄 통과 시켰다.
이를 지켜 본 A씨는 “천안시와 시의회는 한통속으로 아무도 믿을수 없다"며 천안시와 시의회를 싸잡아 성토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일지라도 지역 주민을 속이고 진행한다면 이는 대 시민사기극과 다를 바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오롯이 해당지역 주민을 위해 존재한다.
시민을 최우선하는 정치와 행정을 펼친다면 문제될 것도 거칠 것도 없다.
천안시 구성원과 천안시의회 의원 모두에게 간곡히 바란다.
"국민을 뭘로 보고"란 말을 듣지 않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