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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교육부 기초학력 내실화 방안 거부해야"

전교조 '탁상행정' 비판… 도교육청 "방법 고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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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4.06 11:19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가 교육부의 기초학력 내실화 방안 수용을 거부하라고 충남교육청에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 방안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이유에서인데, 대신 자체 방안과 지원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5일 성명에서 "교육부의 낡은 진단평가 내실화 방안을 단호히 거부하고 실질적인 진단평가를 통한 학생 지원과 학생 핵심 역량 강화에 전력하라"고 충남교육청에 촉구했다.

충남지부는 교육부 방안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면서 "단순암기와 문제풀이 등 일제고사로 이어지는 장치를 가동시켜 수치상의 부진아 숫자를 줄이고 기초학력 저하라는 교육·사회적 문제를 면피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교육부 관료들의 발상에서 나온 무의미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남교육청에 교육부 방안을 수용하지 말고 자율적 진단 평가 마련·지원에 나서라면서, 이를 위해 지자체·도의회와 협력하라고 요구했다.

또 전희경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일제고사·결과 공개 의무화 법안에 대해 지역·학교 줄세우기와 경쟁 심화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일제평가와 결과 공개를 거부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고민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충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초학력 내실화는 저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면서 "외면할 수는 없다.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접근하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2018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전반적인 기초 학력 저하에 따른 기초 학력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충남지부는 교육부 방안에 있는 평가 영역과 방법이 시대적 흐름에 맞는 고민이 담겨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비교 대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관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는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과 정보를 선별하고 통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인 소양과 역량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더불어 교육부가 초중등 교과에 있는 수많은 성취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진단평가 기준으로만 기초학력 추진 계획을 세우려 한다며, "기초학력 개념과 판정기준의 이해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기초학력 문제 발생 상황에 대한 대책도 미흡하다며, 지역·학교·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따른 다양한 지원 시스템이 동시에 꾸려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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