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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철규 의원, 중소기업 국내 판로 지원사업 '주먹구구식' 지적

조례에 어긋난 수혜기업 선정·당초 계획과 다른 예산 집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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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6.03 15:46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세종시의회 유철규의원이 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국내 판로 지원사업이 주먹구구식이라고 지적했다.(사진=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유철규의원이 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국내 판로 지원사업이 주먹구구식이라고 지적했다.(사진=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중소기업 국내 판로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와 규정 등을 제대로 지켜지 않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유철규 의원은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소기업 국내 판로 지원 사업 대상자가 임의로 선정되는 등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업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는 ‘세종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기반 기업들의 홍보와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유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중소기업 국내 판로 지원 사업 계획과 실제 예산 집행 내역이 상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사업 계획에는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5000만원, 홈쇼핑 방송 제작 2000만원, 제품 홍보 지원 2000만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실제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이 4400만원, 중소기업 제품 홍보 지원 4300만원, 기업 정보 DB구축 지원 550만원, 운영비 660만원이 투입됐다.

유 의원은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을 받은 29개사 선정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조례에 명시된 절차와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 지난해 열렸던 기업 활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유망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이 추진돼야 했었다는 것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시 조례에는 무역의 날과 품질경영대회, 상공의 날 등에서 국무총리 이상의 정부표창을 받았거나 시에서 지정한 유망 중소기업에 한해 기업인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유망 중소기업은 기업 활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해야 한다.

유 의원은 “이렇게 무작위로 전혀 계획 없이 임의로 많게는 몇 백만 원씩 지원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앞으로는 계획과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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