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김해식, 이하'세종참여연대')가 세종청사 통근버스와 장관 세종관사 이용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22일 세종참여연대는 국무총리와 장관들의 세종청사 근무와 관련한 정보공개 후속편으로 세종청사 통근버스와 장관들의 세종관사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발표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세종청사 통근버스 운행 연도별 예산액(본예산/추경예산)과 집행액, 노선별 운행 및 이용 현황(만차율, 승차인원 등), 운행 감축 또는 중단 계획과 그에 따른 후속대책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세종참여연대는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가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월 행정안전부 이전과 8월 예정인 과학기술부 이전 공무원 정착을 위해 예산은 전년 대비 7억 원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세종청사 통근버스 노선별 이용 현황은 1일 평균 수도권 노선은 942명, 세종권 노선은 707명으로 1일 운행 대수는 74대로 탑승률은 55% 정도였다고 밝혔다.

탑승률이 낮은 노선은 통폐합을 통해 운행 효율화를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상반기 보다 7대 감축한 일평균 67대를 운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에 세종참여연대는 두 가지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다. 올해 이전하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부는 이전일 기준 2년 동안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앞으로 이전해 올 정부기관들도 같은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자고 했다. 또 이전이 완료된 부처 공무원들의 이용에 혼란이 없도록 올해 상반기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부터는 이용을 중단하자고 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이전한 11개 부처 장관들의 세종청사 근무율과 세종관사 이용 일수 및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국무총리와 11개 부처 장관들의 세종관사 이용 현황에 대한 회신은 ‘별도로 기록관리 하고 있지 않음’이거나 ‘정보 부존재’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답했다.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장관들은 평균 주 2일을 세종관사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총리실 공관을 제외한 11개 부처 장관들의 세종관사 임대료는 전세 2억부터 3억 5000만원까지였다. 월세로 비용 지불이 되는 곳도 있었다. 관사 유지관리비 부담은 세금이 아닌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개 부처 모두 사용자가 부담했다.

세종참여연대는 정부에 세종청사 통근버스 운행에 대한 원칙 있는 로드맵 제시와 함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종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세종 부처 장차관들의 서울 집무실 연내 폐지 약속 이행을 강력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