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남 민간어린이집, 보육료지원 개선요구 왜?
[사설] 충남 민간어린이집, 보육료지원 개선요구 왜?
  • 유영배 주필 dailycc@dailycc.net
  • 승인 2019.11.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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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민간어린이집들의 보육료지원 개선요구가 거세지고 있어 충남도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그 핵심은 여느 사립유치원과 동등하게 집행해 달라는 것이다.

충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원 200여명이 지난 19일 충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부당성을 성토하며 한 목소리를 낸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더불어 3~4세 아동 누리보육료 지원 현실화도 촉구했다는 전언이다.

이 같은 연합회의 주장은 국가가 제정한 공통 누리과정을 동일하게 교육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른바 그 기준과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도는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의 내년 예산 지원근거인 표준교육비를 각각 44만8000원(방과후 교육비 7만원 제외)과 39만6000원으로 정했다.

5만2천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연합회가 크게 반발하는 이유이다.

연합회는 "사립유치원의 교육수준과 보육 서비스질이 더 고급이라는 근거라도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한다.

그러면서 "민간어린이집 누리반 교사들도 모두 자격연수를 받았다"며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한마디로 표준교육비 차등지원은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공정하지 않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도가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만 5세 아동 차액 보육료를 9만5000원으로 인상 지원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해 민간어린이집 만 3~4세 아동 누리 보육료도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의 예산배정이 도마 위에 오르고있다.

만 3~4세 누리 보육료 현실화를 요구할 때마다 도는 예산이 없다고 했는데, 사립유치원 만 5세 교육비 인상지원 계획을 보니 놀라움을 넘어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도지사의 보육정책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이유이다.

마치 친자식은 홀대하고 조카자식을 더 우대하는 것과 같다는 논리이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 타당한 정책을 도에 주문하고 있는 연합회의 주장은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물가 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분도 반영이 되지 않은 보육료는 민간 보육교사의 고용불안 문제와 보육의질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보육환경의 낙후는 저출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에 평소에는 보육교사들을 단순 노동자로 취급하면서 정작 사건이 터지면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이중적 인식이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다시 말해 교사가 존경받을 수 있는 복지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과잉 노동과 저임금으로 교사들의 인권을 침해당하는 교사가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 해법은 다름 아닌 정부의 충분한 예산 지원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른바 적정 수준의 보육료 책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영유아보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짊어질 근간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육료 현실화는 물론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 차별화도 시정돼야 할 것이다.

문제는 앞서 언급했듯 예산마련이 최대 관건이다.

도 관계자도 "예산을 세우거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연합회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미심장한 얘기이다.

그 결과가 주목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