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직접고용 전환을 촉구하는 무기한 공동파업 및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이 눈길을 끈다.

특이한 점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전충남본부와 공공연대노조 대전지부 주최로 충남대병원을 비롯해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등 4개 국립대병원에서 동시에 시작됐다는 점이다.

그 핵심은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지 2년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감감소식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는 직접고용을 회피하고 자회사 전환명분을 만들기 위해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충남대병원 9900만원, 부산대병원은 8800만원의 거액의 예산 낭비를 지적한다.

11일 낮12시 재차 병원에 집결해 충남대병원 사용자측 규탄과 결의대회 개최를 예고하고 있다.

오는 17일부터는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하고, 청소업무 노동자들도 파업투쟁에 합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안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은 생산성 이상의 임금을 받고 강한 노조로부터 고용도 보장받는 정규직 과보호에서 기인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규직과 동일한 일을 하는 비정규직의 평균적인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85%선이다. 반면 일감이 줄면 비정규직은 최우선 해고대상이 된다.

정규직을 해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규직 문제를 손대지 않고 비정규직 근로조건만 주물러서는 대안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고의 자유'로 표현되는 고용의 유연성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어서 작금의 현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비정규직 차별을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한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청사진을 밝혀 이를 위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이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둘러싸고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지속적인 업무의 판단기준 완화와,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관련 대책이 포함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만, 여러 분쟁 소지가 있는 한계를 남겨뒀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향후 노정간 갈등이 예상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비정규직문제는 충남대병원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전 분야에 걸쳐 최대 이슈로 부각된 지 오래다.

하지만 현실은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여전히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공공노조가 고용안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것도 노정갈등의 한 단면을 엿볼수 있는 대목이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는 참여정부 이전부터 이미 여러 차례 해결을 약속한 사안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줄이어 자살하며 차별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을 언제까지 외면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원칙론적 입장과 이런 움직임이 민간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재원조달도 어렵다는 현실론적 입장이 부딪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향후 이 문제를 큰 마찰 없이 풀어갈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서두에서 언급한 충남대병원 비정규직 직접고용 전환촉구가 주목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무기한 전면파업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같은 논란 속에서도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은 비정규직의 정규화는 언젠가는 필히 이뤄야할 주요과제라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