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 바란다]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실현 '행정수도' 완성돼야
[21대 국회에 바란다]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실현 '행정수도' 완성돼야
  • 임규모 기자 lin13031303@dailycc.net
  • 승인 2020.04.2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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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행정수도 세종 완성’ 핵심 과제 산적…
강준현· 홍성국 국회의원 당선인이 지난 23일 선거 후 처음으로 세종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세종시 정상건설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강준현· 홍성국 국회의원 당선인이 지난 23일 선거 후 처음으로 세종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세종시 정상건설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4.15 총선을 앞두고 주요 지역현안의 공약화를 위해 노력해온 세종시가 본격적인 공약 추진에 나선다. 더불어 민주당이 충청권에서 압승을 거두며 세종시의 공약 추진도 다소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징도시로 태동했다. 하지만 출범 10년이 다가오지만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미이전 중앙 행정기관 이전, 법원·검찰청 설립 등 ‘행정수도 세종 완성’ 핵심 과제들이 아직까지 산적해 있다.

20대 국회에서 막혔던 현안사업들이다. 21대 국회에서 실행동력을 살려야 하는 최우선 과제다. 이해찬 의원의 바통을 이어받아 국회에 입성하게 되는 홍성국(갑)·강준현(을) 당선인의 어깨가 그 어느 때 보다 무겁다.

양 당선인은 지난 23일 선거 후 처음으로 세종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세종시 정상건설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강준현 당선인은 민주당의 충청권 선전을 바탕으로 핵심 현안사업 처리에 힘을 모으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그는 세종에서 두 명이 당선되었으니 힘을 합쳐 발로 뛰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충청권 의원들과도 연대 협력해 산적한 과제들을 풀어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범 충청권 상생협의체, 가칭) 충청·대전·세종 공동체 설립도 서두르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충청권의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광역권 협의기구를 설립해 통합·상생·연계강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추진을 위해서는 연대와 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성국 당선인은 “대전·충남 등 충청권의 협조가 있어야 국가균형발전의 아젠다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며“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닌 국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세종시가 출범한 만큼,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해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세종시특별법 개정을 통한 교부세 특례기간 연장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기업유치 뿐 아니라 일정부분 규제완화를 통해 세종시의 베드타운화를 막고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장기플랜을 세워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양 당선인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등에 대한 추진계획도 밝혔다. 강 당선인은 “국회 세종의사당은 차기 국회의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의장 후보군들이 몇 분 계시지만 그중 한 분은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홍 당선인은 “대통령 제2집무실은 국가안보문제와 국민인식 등의 문제가 걸려있어 단순히 행정상 계획이 아닌,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국회세종의사당이 추진되면 대통령 제2집무실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화 해소를 위해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당선인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공약으로 자신의 1호 공약인 한국판 ‘우븐 시티'(Woven City, 직조 도시)조성을 꼽았다. 소프트웨어 산업을 유치해 유수의 대기업을 끌어들여 '미래경제 선도 도시'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우븐 시티’는 지난 CES 2020에서 일본 도요타가 발표한 개념으로 일반 시민들이 실거주하는 도시에 자율주행차, 통합교통서비스(Mobility as a Service), 퍼스널 모빌리티, 로봇, 스마트홈, 인공지능(AI) 등을 도입·연구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그는 “현대차, LG, 삼성 등 첨단기술을 가진 기업이 세종시를 테스트 베드(test bed)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 지원 방안을 마련, 국내는 물론 글로벌 기업이 찾는 실험도시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세종시를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강 당선인은 연서면에 계획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우선으로 꼽았다. 그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올해 안으로 진행하고 2027년까지 산단 조성을 마무리 하겠다”며“단지 내에는 인공지능(AI), 자율차부품 산업, IOT관련분야 등 4차 산업과 관련한 대기업을 유치해 자족기능을 확보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단기 과제로는 BRT 보조노선(900-1번)실행을 꼽았다. 현재 시가 검토 중인 현안이기도 한 'BRT 보조노선'은 아름동~고운동~종촌동 등을 잇는 ‘ㄷ’자 형태의 노선에 BRT를 투입하겠다는 공약이다.

BRT를 '보조'하는 개념으로 순환형 BRT 전용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아름동~고운동~종촌동 구간에선 일반 노선으로 전환되는 시스템이다. BRT소외지역의 교통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두 당선인 모두 기대했다.

시는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을 직접 방문해 행정수도 완성, 광역교통망 구축, 지속가능한 스마트 경제 실현, 도시기반 조성 등 5개 분야 24건의 핵심과제를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24개 핵심과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위원회 등 이전 ▲세종형 자치분권 실현 ▲세종행정법원 등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 ▲자족기능 확충 및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캠퍼스 완성 ▲국비확보를 통한 종합운동장 정상 건립 ▲KTX·ITX 세종역 신설 및 대전지하철 1호선 연장 ▲S-BRT 등 대중교통서비스 획기적 개선 ▲세종~청주 고속도로 조기 건설 ▲택시 증차 ▲조치원 우회도로 건설 ▲범정부협의체 중심으로 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자율주행 연구개발 및 상용화 선도도시 도약 ▲세종테크밸리 스타트업 파크 조성 ▲고용노동부 세종고용노동지청 설치 ▲세계적 수준의 박물관·미술관 유치 ▲국제컨벤션센터 유치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사업 조기 추진 ▲2030 하계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유치 추진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운영 시범지구 지정 ▲ 세종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및 도시농업지원센터 건립 등이다.

이중 2030 하계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유치 추진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해 보지도 못한 채 무산됐다. OCA의 유치 신청기한 조기 통보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서류보완 요구로 유치의향서를 제출해 보지도 못한 채 좌절되고 말았다.

시가 4·15 총선 공약을 분석한 결과 세종시 후보자 대부분은 주요 공약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행정수도 완성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KTX 세종역 설치 및 ITX 경부선 철도 지선 신설 등을 내세웠다.

대전·충남·충북 후보들도 ▲충청권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및 지역인재 의무채용 조기실현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유치 ▲충청권 광역교통망 구축 ▲충청산업문화철도 건설 등 세종시와 관련된 공약을 제시했었다.

이밖에도 제2금강교 건설(공주), 세종~공주 간 BRT 구축, 세종~태안 간 고속도로 건설, 청주공항 활성화 등 공약을 내걸었다.

시가 요청한 과제들이 후보자들의 공약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그 어느 때 보다도 21대 국회에 거는 세종시민들의 기대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춘희 세종시장의 보폭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이 시장은 잇달아 국회를 찾아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국회부의장 등을 접견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차원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하는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정치권의 협력을 지속해 요청해 왔었다.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특위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시민 대책위원회 등도 국회와 전국을 순회하며 행정수도 개헌을 촉구해 왔었다.

故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 담긴 세종시,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하면서 그가 그렸던 미완성의 그림이 완성으로 그려질지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