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장, 전액 정부부담 요구

국책사업에 필요한 부지매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부지 매입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분담론이 제기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있다.

정부는 지난 5월 16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계획을 확정 발표하면서 부지매입비 등은 지자체와 협의해 오는 12월까지 수립 예정인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부지매입비 등을 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것은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등 과학벨트 연구기반시설을 비롯해 정주시설과 첨단지식산업단지 등이 들어설 위치와 부지 면적, 사업추진 시기 등의 기본계획 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하면서 예산의 반영 시기 등을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됐다.

대전시는 과학벨트 거점지구 부지매입비로 신동지구 1840억 원과 둔곡지구 2030억 원 등 총 387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필요 연도에 국비 반영을 정부에 요청해 부지매입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부지매입은 사업시행자가 결정되면 시행자가 자금을 투입해 토지보상 및 기반조성을 실시하고, 조성된 부지에 대해 기초과학연구원 및 중이온가속기 부지 등에는 국비가, 산업용지와 주거용지 등에는 민간 자본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인사들이 사견으로 제시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 책임론이 정부의 입장으로 비춰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9일 한나라당 대전시당의 ‘과학벨트 성공추진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했던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정책기획본부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대전시도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이날 대전발전연구원이 개최한 미래대전기획 서밋포럼에서 유희열 전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은 “부지매입에 대해 정부의 사업추진만 바라보다 어려워 질 수 있으니 정부 예산만 바라보지 말고 채권 발행 등 다른 방법도 마련해야 한다”고 자문했다.

교과부는 과학벨트 부지 매입비용의 지방자치단체 분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대전시에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분담을 요구하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받아들여지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지난 15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만나 과학벨트는 국책사업이므로 부지매입비는 전적으로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는 국책사업인 과학벨트 사업에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수천억원 규모의 부지매입비를 지자체에서 마련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자유선진당도 16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과학벨트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업적으로 남을 국책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를 대전시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해괴한 말들이 나오고 있다”며 “대전시 재정규모는 국가의 100분의 1수준에 불과한데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를 시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육심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