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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박영순의원, 노·사·정·여·야 정치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 제안

교육·사회·문화분야,‘병상첨병(病上添病)의 복합적 위기’ 극복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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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17 15:43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박영순 의원
박영순 의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박영순 의원(대전시 대덕구)이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노사정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정치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박영순 의원은 17일 " 대타협 기구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각 정치·경제주체들의 양보와 역할 논의를 통해 기본소득, 전 국민고용보험제, 복지와 조세부담 수준, 국가재정확충 및 세출 구조조정 등 복지강화를 위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국민의 동의를 구할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정치사회적 대타협으로‘병상첨병(病上添病)의 복합적 위기’를 극복합시다라는 주제의 대정부질문에서 "지금 우리는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 경제와 고용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4차산업혁명, 여기에 언제 끝이 날지 알 수 없는 코로나19 위기까지,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복합적 위기’를 겪고 있"고 전제하고 "당면한 위기를 능동적이고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할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어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총선과정에서 유권자들로부터 싸우지말고 일하는 국회가 되어달라고 요청 받았지만 21대 국회가 20대 최악의 국회 어명을 벗어날지 회의적"이라며 "대정부질문과정에서 국회가 민생은 밀어두고 오로지 추미애 장관 건에 올인했다"며 "국민들은 나락으로 떨어져 죽을 만큼 힘들다고 호소해도, 국회는 검투사들이 싸우는 로마의 원형경기장처럼 대결의 장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1997년 IMF와 2008년 금융위기가 그랬던 것처럼 위기 상황에서는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지고, 사회적 약자가 더 큰 고통을 받게 된다"며 "국회와 정부는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각오로 국민의 고통에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해야 한다"고 못밖았다.

그러면서 박영순 의원은 정세균 총리에게 "IMF와 2008금융위기,지금의 코로나19 위기중 어느때가 가장 어렵나"라고 질의하고 "4차추경동안 67조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지만 언제까지 의존할 수는 없다면서 영세업종에 대한 지원책을 물었다.

이와함께 국가채무 임계점과 1000조원에 이르는 가계대책 문제를 짚었다. 또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포용국가’를 국정 기조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가 정책추진과정에서 사회적 대타협과 합의 추진을 질의했다.

또 박 의원은 확대된 사회안전망과 K-방역을 통해 우리의 힘이 연대와 협력, 동참에서 나온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힘을 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 힘을 모으고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與)-야(野)-정(政)-노(勞)-사(使)가 참여하는 정치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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