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 분과위원회·예타 종합평가(AHP) 남아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경제성 논리에 막혀 약 3년째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대전의료원 설립 여부가 올해 안으로 결론 날 전망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의 2차 점검 회의에서 대전의료원 경제성 분석 결과가 최종 보고됐다.

대전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 3가지 부분이 고려되는데, 이 중 KDI는 경제성 평가를 전담하고 있다.

경제성 분석 결과에서 B/C값(비용대비 편익비율)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코로나19 상황을 '정책성' 평가 항목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의료원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앞서 시는 비용·수익이라는 단순한 경제 논리만으로 따졌을 때 의료원 설립은 어려운 실정이라 신종 감염병 대응 편익이 포함돼야 한다는 논리를 펴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진행 중인 점을 고려, 객관적인 숫자로 비용을 산출하기 어려운 만큼 '경제성'이 아닌 자료 품질, 정보 범위의 질에 대한 정성적 정보를 평가하는 '정책성' 특수 평가 항목에 포함하기로 한 것.

대전의료원의 정책성과 지역 균형발전 부문 항목을 포함하는 기재부 종합평가(AHP)는 분과위원회를 먼저 거친 후 다음 달 말에서 11월 초에 진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분과위원회는 모두 10명으로 구성되며 이미 객관화된 경제성, 지형균형발전 외 정책성 부분을 주관적으로 평가한다. 위원회에서 정리된 내용을 토대로 기재부 종합평가(AHP) 재정사업 평가위원회가 열리며 대전의료원을 설립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이날 대전의료원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대전의료원은 지난 2007년 8월 공공병원설립 시민 대책 준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민선 6·7기에 본격적으로 공약화돼 현재까지 13년이 넘은 숙원사업"이라며 "그동안 수많은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현재 설립을 위한 체계가 잡혔고 행정절차만 놓고 봤을 때 마지막 관문만 남겨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총리가 대전의료원을 예를 들어 KDI에 2년간 묶여 있다는 점을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현 정부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다고 본다. 정부부터 지역 국회의원분들까지 전체적으로 주위 환경은 상당히 우호적"이라며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공공의료원 설립 시 예타면제를 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지만 대전은 해당 법과 별개로 그동안 진행해온 예타 통과에 더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