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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고액·상습 체납 '꼼짝마'

278명 명단 공개----개인 최고액 9억 8039만원, 법인 최고액 14억 901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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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1.18 10:45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개인 최고액 9억 8039만원, 법인 최고액은 14억 9016만원으로 나타났다.

18일 시가 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와 위택스를 통해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78명의 명단에 따르면 개인은 178명 86억 2039만원, 법인은 100곳 119억 6909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납액 규모면에서는 1000만원~3000만원 체납자가 167명으로 전체 체납자의 60.1%를 차지했고 이들 체납액은 모두 27억 6504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3.4%를 차지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대상은 체납발생일 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사실을 사전통지한 후 심의와 검증을 거쳐 지난 10월 최종 확정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주요 체납세목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의 성명도 공개한다.

해당 명단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시 홈페이지에서 상시 공개되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바로가기 배너를 클릭하면 위택스 명단공개 화면으로 연계돼 열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체납처분 유예 등 납세자 중심의 친화적 징수활동을 추진한다"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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