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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시 시민조사단 “공무원 명단 일치 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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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4.19 15:23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대전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시 시민조사단은 19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구 합동 조사단이 발표한 19명의 필지 소유자에 대한 직계존비속까지의 투기 조사확대를 요구했다.(사진=김민정 기자)
대전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시 시민조사단은 19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구 합동 조사단이 발표한 19명의 필지 소유자에 대한 직계존비속까지의 투기 조사확대를 요구했다.(사진=김민정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대전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시 시민조사단은 19일 공무원 명단과 일치하는 28명을 지적하며 조사 확대를 촉구했다.

조사단은 이날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시는 지난 15일, 부동산 실명법 위반 1인, 차명투기의혹 1인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남가현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는 공무원 1명은 이미 해당 자치구에서 고발조치했던 사람으로 특조단의 실적 부풀리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시민조사단은 지난달 22일 첫 모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대전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를 집중 조사지역으로 삼아 2259개 필지와 시, 시 직속기관과 사업소, 5개 자치구, 대전도시공사 소속 공무원 및 6대, 7대, 8대 의원(자치구의원, 시의원) 명단 8500여명을 대조했다.

시민제보를 받고 실질 토지 소유주와 현직 공직자 명단대조를 진행했고 거래 시기, 토지 지목, 규모에 따른 농지법 위반 의심 및 투기의심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다수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는 것.

차명 거래, 토지 쪼개기,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 등을 안산지구에서만 수십 건 발견했가는 게 조사단 주장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정의당 대전시당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시민제보 센터 운영, 현장 조사, 토지 대장, 등기부등본 대조 등을 진행했다.

조사 범위는 안산첨단과학국방단지 인근 2259필지로 시, 5개 구, 대전도시공사, 시의회, 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공직자 명단을 토대로 했다.

이어 국가공간정보포털에 공개된 지적도를 통해 필지를 확보하고 안산지구 필지 2259개 토지대장을 통해 소유주를 확인했다.

토지쪼개기, 토지방치, 불법전용 의혹 등 투기 의심 토지 217개 필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포함해 심층 검토했다.

조사 결과 공무원 명단과 일치하는 28명을 확인하고 시·구 합동 조사단에 동일인 여부 확인을 요청했다.

시민조사단은 시·구 합동 조사단이 발표한 19명의 필지 소유자에 대한 직계존비속까지의 투기 조사확대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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