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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시 노후 아파트 정비방안이 주목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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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4.19 14:54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향후 5년 내 대전지역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가 약 40%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이른바 도시의 쾌적성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대전시가 이 같은 노후 공동주택 정비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하겠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대전시민의 약 6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70%는 15년 이상, 16.8%는 30년 이상 된 아파트에 살고 있다.

향후 5년 내에는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가 전체 아파트의 약 40%로 급속히 늘어날 전망이다.

이것이 가시화될 때 그 파장과 부작용은 커질 수밖에 없다.

기본적인 거주지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도시미관 저해, 단지 내 편의시설 부족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대전시 조례나 지구단위계획 등에는 용적률과 층수 등의 제한으로 현실적 정비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한 대전시장의 촌평이 눈길을 끈다.

허태정 시장은 “그동안 대전시의 성장을 견인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완료된 지 30년이 지났거나 곧 도래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새로운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향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는 물론 애초 목표한 2030년까지 13만 호 주택공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특히 획기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대전시의 오랜 핵심과제로 그 중요성과 역할은 이미 도하 언론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예나 지금이나 대단위 아파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가파른 가격상승과 하락 요인의 바로미터다.

부동산 매매 및 전세가 상승의 최대피해는 내 집 마련을 기대하는 서민들의 몫이다.

대전시의 경우 지난해만 해도 전세 물건이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전세 가뭄’이 가속화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는 동전의 양면과 다를 바 없다.

다시 말해 통상적으로 아파트공급이 수요를 앞설 때 매매 및 전세가는 하향 안정 추세를 보이기 마련이다.

우리는 그 역추세로 인해 크고 작은 민원을 유발한 지 오래다.

그런 의미에서 30년 이상의 노후 아파트에 대한 시 당국의 대대적인 정비방안은 그 기대와 함께 부작용 또한 예상되는 대목이다.

대전시는 이 같은 기조 아래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공공주택 확대 공급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

원활한 주거공간확보는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원동력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원활한 주택공급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청신호로 다가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것이 제동이 걸릴 때 그 부작용은 굳이 재론할 필요가 없다.

예컨대 가파른 아파트매매-전세가 고공행진은 서민 입주자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마련이다.

해마다 그 원인과 처방이 핵심과제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이다.

부동산정책은 모름지기 시기와 절차가 합리적일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관내 아파트공급이 수요를 앞서야 작금의 전세난도 조기에 해소될 것이다.

그 핵심은 공급물량의 지속 여부가 최대 관건이다.

여전히 아파트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대전시도 마찬가지이다.

만성적인 이 난제가 해결돼야 인구 마지노선으로 여기는 150만 명 재확보도 가능하다는 관계자들의 조언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더불어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통해 다시 한번 재도약을 다짐하고 있는 대전시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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