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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진 공개에 "인권 말살, 철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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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7.13 17:57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연합뉴스)
"어떤 권력도 귀순자를 강제로 북으로 돌려보낼 권한 없어"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탈북어민 북송사건' 등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했던 대북 관련 사건들을 '국가안보 문란'으로 규정하고 전임 정부 공격에 당력을 집중했다.

국민의힘은 '국가안보문란 TF(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귀순 의사가 있는 탈북 어민들을 강제로 북송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통일부가 2019년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에서 강제북송 될 당시 찍은 사진을 공개하자,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을 말살했다"며 관계 당국 조사를 통한 진실 규명과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경제위기와 인사논란, 당 내홍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가운데 안보 이슈를 꺼내들어 보수진영 내 결집부터 꾀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 정부는 탈북어민이 '살인자'라고 주장했는데, 그 출처는 북한이다. 제대로 된 검증도 안 해보고 어떻게 북한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나"라고 따져물었다.

권 대행은 "나포 5일 만에 강제북송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부실검증"이라며 "페스카마호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 조선족 선원들도 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았는데, 탈북어민들은 자초지종도 묻지 않고 바로 사지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달라지겠다.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보편적 인권에 근거한 자유민주국가로서 전세계에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권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언론사 행사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자진 귀순한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시킨 행위는 인류보편의 가치인 인권을 말살하는 것일 뿐"이라며 "어떤 권력도 우리나라에 귀순한 북한인들을 강제로 북으로 돌려보낼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권 대행은 "그 부분에 대해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하고, 우리 당도 국가안보문란TF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TF에 소속된 태영호 의원은 탈북어민 북송 직후인 2019년 11월 15일 당시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보고한 비공개 보고서를 이날 공개하며 쟁점화에 나섰다. 보고서 내용 자체는 당시에도 언론에 소개된 바 있다.

해당 보고서는 탈북어민 북송이 논란이 된 2019년 당시에도 언론 등을 통해 공개돼 보도됐지만, 국민의힘은 보고서 내 '흉악범' 표현 등을 부각하며 북송 과정이 석연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부들의 귀순 의사에는 '진정성이 없다'며 무시한 채, '흉악범' 프레임을 씌워 관련 조사를 이례적으로 일찍 마무리 짓고 북한으로 강제로 돌려보냈다는 것이다.

태 의원이 공개한 해당 보고서에선 탈북어민들을 놓고 '다부진 체격의 보유자', '정권(正拳) 수련으로 신체 단련', '절도죄로 교양소 수감 전력' 등 표현을 사용해 '흉악범'으로 묘사했다.

태 의원은 보고서와 관련, "2019년 강제 북송 사건은 살인 사건이나 다름없다. 명백히 밝혀져야 할 사안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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