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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은 두번째 빅스텝 ‘허와 실’, 그 해법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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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0.12 13:20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최근 시중은행들의 연이은 여수신 금리 인상을 놓고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희비는 예금자와 대출자의 명암을 의미한다.

예금자의 관점에서 최근 고공행진 중인 금리 인상은 크게 반길 일이다.

이는 세계적으로 중앙은행들의 고강도 긴축정책 기조가 지속돼 기준금리가 오르는 추세인 만큼 당분간 수신금리는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한 충청권의 시중은행 예금이동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의 ‘7월 중 대전·세종·충남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은행의 저축성예금은 전월 7269억원에서 2조 1269억원으로 큰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현상은 시중은행의 금리 4%대 정기예금 상품들이 속속히 등장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다.

4대 시중은행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곳은 신한은행으로 우대금리 포함 1년 만기 이자는 최고 4.6%에 달한다.

이 상승추세는 계속 이어져 급기야 연말에는 5%대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그 파장이 커지고 있다.

그 파장은 다름 아닌 고금리 대출자의 고민으로 이어지고 있다.

매달 치솟는 대출이자 부담으로 심리적인 압박이 날로 거세지는 모양새다.

그 이면에는 한국은행의 잇단 금리 인상이 주된 이유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12일 기준금리를 7월 들어 두번째 0.5%포인트 올린 ‘빅스텝’은 한은 통화정책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4월과 5월에 이어 4회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것도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물가가 더 오르지 않도록 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가 계속 치솟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이를 제어할 해법은 금리 인상 외에는 달리 뾰족한 수가 없다는 논리이다.

그 배경에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한국보다 더 빠르게 올리고 있는 긴축기조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5월에는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 6월에는 0.75%포인트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했고, 9월에도 0.75%포인트 인상하면서 처음으로 한미 간 기준금리의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그 파장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국인 투자자금의 이탈이 날로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이미 올 상반기 중 125억달러나 순유출된 상태에서 그 가속력이 더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달러당 원화 환율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7월 수준을 웃도는 1440원대로 하락했다.

한국이 기준금리를 더 올려야 하는 이유이다.

이는 거슬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국인 투자자금의 추가이탈과 원화 환율 하락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한은도 이를 우려해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을 예고한 지 오래다.

이른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금리 시대가 현실이 된 셈이다.

다시 말해 근로자·소상공인·기업 모두 고통을 분담해야 할 처지이다.

이 긴박한 시점에서 그 해법은 자명하다.

당장 취약계층의 고통을 줄여주는 정부의 핀셋지원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마구잡이 퍼주기식 재정지원은 곤란하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말 그대로 물가 급등을 막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부의 재분배가 초래되고 그로 인한 불만이 사회불안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이를 풀어갈 보다 현실적인 정부의 역할과 대안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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