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주민참여예산제는 단순히 대전시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의 의미를 넘어서서 지속 가능한 시 발전의 주체로서 시민의 사회적 책임의식과 시민 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진행한 토론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 시민의 사회적 책임의식과 시민 덕성을 강조하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12일 시당사에서 제2차 연속기획 토론회인 ‘민선 8기 100일, 이장우 대전시정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만드는‘주민참여예산제’현황과 과제’를 진행했다.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민선 8기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 축소와 시민주권의 정당성 훼손’ 주제 발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는‘지방재정법’에 명시된 대전시민의 권리”라면서 “‘주민참여예산은 시장의 정책결정 권한’이라는 이장우 시장의 주장은 시민에게 부여된 법적 권리를 자신의 판단에 따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권위적인 사고의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시장의 제도적 선호가 낮다면 전체적인 검토를 통해 점진적으로 축소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일의 순서”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자들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중요성과 축소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은진 ‘대전시 주민참여 예산제를 사랑하는 시민들’모임 대표는 “대전시가 지속가능한 시의 발전을 위해서 정책 실기형이라는 것을 보완적으로 만들었는 데도 가장 많은 예산이 축소됐다”고 했다.

유태영 관평동 주민자치회 회장은 “주민참여예산 삭감에 대해서 사전적 소통이나 공론의 장이 전혀 없었다”고 발언했다.

조원휘 시의회 부의장은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은 전체 시 예산에서 미미하게 차지하고 있는 데 이를 삭감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며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일부 자치구는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총회를 마친 상황이었고, 결제 품의를 마친 상황에서도 예산을 삭감한 것은 행정적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