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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집행부 군기잡기식 상임위 운영 여전"

충남공무원노조 논평...주차장 전용공간 확보·무리한 행감자료요구 등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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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1.29 15:47
  • 기자명 By. 유솔아 기자
▲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민원인 주차장을 충남도의회 의원들의 전용주차공간으로 사용하는 모습.(사진=유솔아 기자)
▲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민원인 주차장을 충남도의회 의원들의 전용주차공간으로 사용하는 모습.(사진=유솔아 기자)

[충청신문=내포] 유솔아 기자 =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노조)는 29일 “충남도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치르며 일부 상임위원회의 여전한 특권의식과 과도한 서류 제출, 당일 자료요구 등 반복되는 불합리한 관행 지속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날 ‘제12대 도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며’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먼저 “일부 상임위가 종합감사 명목으로 유례없는 양(兩) 부지사 출석을 요구하는 등 아직도 집행부 군기잡기 식 상임위 운영이 여전했다”고 비판했다.

또 “행감 내내 도청 지하 1층 민원인 주차장 46면을 의원들의 전용주차공간으로 확보해 사용했다”며 “12대 도의회 슬로건인 ‘도민 중심의 행동하는 의회’가 아닌 ‘의원 중심의 행동하는 의회’인 듯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와 더불어 무리한 행감 자료 요구를 꼬집었다.

노조는 “행감에 필요한 자료 및 서류제출요구는 의원의 당연한 권한이지만, 한 번에 수십 건의 자료를 요구하면서 3일 이내 제출하라던지 무려 10년치 자료를 한꺼번에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분명한 권한 남용을 넘어 의원의 갑질”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들은 “상임위 중에 제출하는 당일 자료 요구도 여전치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서류 제출요구는 개시 3일전까지 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이라는 명목 하에 절차를 무시하고 당당하게 주문하는 당일 자료 제출 요구는 반드시 개선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마지막으로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는 상하 복종하는 수직 관계가 아닌,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수평적 관계”라며 “젊은 12대 의회와 민선8기 집행부가 스스로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불합리한 관행 철폐를 위해 상호협력과 소통을 강화해야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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