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교직원 관사 신축과 관련된 예산이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 정당한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광희 충남도의회 의원(국민의힘·보령1)은 21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직원 관사 신축이 시급하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며 예산 삭감은 정당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 의원은“예산은 도민의 눈높이에서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고, 도민 입장에서 판단한 사안일 뿐” 이라며“관사 신축 매입에 대한 건은 시급성·적절성·필요성에 대해 예결위원의 공감대 형성되어 삭감하기로 결정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현재 충남교육청은 석면교실 해체, 과밀학교 해소 등 교육 복지 예산 늘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제하고“관사 신축보다는 효율적 확대 보급 또는 미분양 아파트 확보 노력이 교육청 차원에서 우선 검토 추진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관사 신축 시 KDI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에 따르면, 건축물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과 감가상각 등을 고려했을 때 최소 연간 약 10억 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교직원 공동관사 신축에 소요될 예산과 공공건축물 유지보수비 부담은 결국 도민 모두가 책임져야 할 시설 비용임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도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 통과된 예산이 예결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예결위에서 보완적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도의회는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충남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을 확정한 가운데 교직원 공동관사 신축 44억 5000만 원과 서산·논산·계룡·당진·부여·서천 교육지원청의 관사 매입비 64억 35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에 전국교직원조합 충남지부는 20일 삭감된 교직원 공동관사 신축 예산을 전액 복구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충남지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교직원 관사는 지방정부 시장이나 도지사 같은 호화 관사가 아닌 인사를 당하는 교직원이 교육활동을 하는 교육여건을 만드는 최소한의 장치” 라고 주장하며 예산 복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