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말하는 시사점은 그 대안의 하나로 실효성 있는 보상책 발굴을 의미한다.

이를 통한 고령자 교통사고 축소 방안의 역할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 배경의 실상과 향후 과제는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매년 고령운전자 사고증가 추세가 가팔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전시의 경우 최근 3년간 발생한 평균 4535건의 고령자 교통사고 수치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핵심사안이다.

그러나 이에 대비한 사고방지 해법은 여전히 ‘아니올시다’이다.

이른바 면허반납 혜택으로 ‘일회성 10만원 교통카드’가 지급되고 있을 뿐이다.

고령 운전자의 비율과 사고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면허반납률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에 머무는 이유이다.

현재 대전을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운전자에게 면허반납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혜택이 기대에 못 미쳐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제는 이들 고령 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 2만6713건에서 2021년 3만1841건으로 약 5000여건이 급증한 것이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통해 집계된 대전 지역 고령운전자 사고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평균 4535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42명으로 밝혀졌다

.이에 비해 고령 운전자에게 권장되는 면허반납은 연 2%대의 저조한 실적에 그치고 있다.

최근 3년간 시도별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률은 2019년 2.19%, 2020년 2.06%, 2021년 2.09% 등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명확해진다.

정부와 대전시는 면허반납률이 저조한 이유를 직시하고 이에 걸맞은 현실성 있는 보상책을 마련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제는 대다수의 지자체가 시행 중인 일회성 선불 교통카드 지급이 현실과 거리감이 있다는 지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여생 동안 운전을 포기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시급하다는데 초점이 모이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기존 10만원이었던 교통카드 액수를 최대 30만원으로 늘리는 조례안을 발의했고, 진주시는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시내버스를 5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지원하며, 충남도 역시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버스비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것 외에도 최고속도 제한 등을 걸고 제한적으로 면허를 내주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문화·교통·교육 등에 대한 각종 ‘할인 혜택’ 등이 거론된다.

최근 대전에서도 유성구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발의해 지역사회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

현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는 시와 5개 구를 통틀어 대덕구에만 제정돼있는 상태다.

이 시점에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교육과 홍보, 면허 자진 반납 지원 등을 통한 교통사고 방지 해법은 절체절명의 핵심과제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대전시는 기존의 고령자 면허반납과 관련한 동기부여 방안을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것만이 우리 주변의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교통환경조성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시 당국의 의무이자 책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