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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정 1년 성적 '평균 D학점'

대전충청포럼 등 '민선 8기 1년 평가' 학술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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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6.11 13:43
  • 기자명 By. 권예진 기자
▲ 9일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강의동에서 개최된 윤석열 정부와 민선 8기 대전시정 1년의 성적 평가 포럼. (사진=권예진 기자)
[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대전충청포럼, 민교협 대전세종충남지회, 대전시민사회연구소가 진행한 학술포럼에서 민선 8기 대전시정 1년 성적평가 결과 정치, 경제, 교육, 노동, 환경 등 5개 분야 모두 평균 D학점이라는 저조한 평가를 내렸다.

9일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강의동에서 개최된 이날 포럼에는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강신철 행복경제연구소 소장, 장수명 교원대 교수, 정세은 충남대 교수,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등이 참여했으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장우 대전시장의 지난 1년간 분야별 활동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가장 먼저 발표를 맡은 김재섭 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와 이장우 시장의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리더십과 윤리에서 낮은 점수를 매겼다.

김 처장은 "대전시 공약사업은 55조로 전국에서 두 번째, 서울 다음으로 가장 큰 재정 규모인데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절반 이상의 재정을 민간자본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게다가 44조에 달하는 엄청난 임기 후 재정 비율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출신 중심의 인사와 이장우 시장 고교, 대학, 캠프 출신 인사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화합과 조정의 리더십이 아니며 논공행상 보은의 리더십"이라며 "이러한 인사는 인재풀 부족과 적대적 정치 상황을 만든다는 점에서 시대에 맞는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다음으로 경제 분야를 맡은 강신철 소장은 "방위사업청 유치, 교촌동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확정, 호남선 고속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B등급의 성적이지만, 유성복합터미널 구암동 부지는 난항을 겪고 있고 지역화폐 지원사업은 폐지 수준으로 축소된 것은 진행 상황을 고려했을 때 경제정책에서 낮은 등급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수명 교수는 학생 수의 꾸준한 감소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학계, 행정,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대전 내 정규 4년제 대학 학부의 경우 2023년 1만 7574명을 졸업 시켰는데 취업률은 충남대학교 62.1% 한남대학교 63.7%, 카이스트 68.9%"라며 "낮은 취업률도 문제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일자리가 다수라는 점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국가와 행정, 대학 경영진, 교수, 시민사회가 함께 대학의 역할을 설정해야 한다. 국가의 국립대학 체제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하에 장기간의 투자를 통해 실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민선 8기가 약속한 기업 유치에 앞서 최근 한국타이어 화재를 비롯해 기존의 지역 기업에 대한 시의 관심도에 있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노동 분야 정세은 교수는 "이장우 시장은 일자리가 넘치고 사람이 유입되는 경제도시 공약. 구체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나노·반도체산업, 바이오산업, 항공우주산업, 국방산업을 미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대전의 대표기업인 한국타이어 직장폐쇄 수순에 대전시는 아무런 대응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경호 처장은 "이 시장의 환경 정책은 환경보호 정책인 아닌 환경 개발 계획"이라며 "500만 평 산업단지 조성도 충남대가 45만 평인데 대학교 10개를 합쳐야 산업단지를 만든다. 그 정도 산업단지는 그린벨트를 무조건 해제해야 하는데 그만한 산단이 필요한지, 그 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도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며 기후위기로 인해 생명과 지구가 위험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생태회복의 환경정책이 미래 시대의 중심인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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