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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전 대전시장 사면복권 여론, 시민 명예회복될까

중견 정치인으로 번번히 사면 제외로 형평성,지역 무기력 비판
지역정치권·시민들, 총선 앞둔 마지막 8·15광복절 특사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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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6.14 12:48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 권선택 전 대전시장 (충청신문DB)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제78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민선 6기 대전시정을 이끈 권선택 전 시장이 광복절 특사에 포함될지에 대해 지역 정가는 물론 대전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특별사면(특사) 대상서 제외됐던 만큼 이번 광복절 만큼은 충청권의 비중있는 중견 정치인으로 명예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지역의 기대는 인근 충북 인사들에 대한 사면복권 사례 등과 견주어봐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한 이유다.

지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된 권석창 전 국회의원이나 지난 2020년 5월 대법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된 김진모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충북 지역 정치인들이 권선택 전 시장보다 늦게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신년 특사로 줄줄이 사면 복권됐다.

이때문에 지역정치권과 대전시민들의 역차별과 함께 자괴감도 적지 않은 상태다.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특히, 대전 서구을에서 3선 국회의원이면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이 재임 기간이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특사 신청관련 주무장관이었지만 이 기간중 단행된 특사에서조차 권 전 시장이 배제된 점 등이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그 사이 정권이 바뀌었고 국민의힘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2선)이 윤석열 정부 초대 대전시장으로 당선됐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지난해 20대 대선을 앞둔 2개월 남짓 앞둔 1월 대전시장 출마를 고려하던 중 국회의원 신분으로 대전시의회 기자실을 찾아 권선택 전 시장이 2021년 연말 특사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권선택 전 시장의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했으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으로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 되었지만 아찍까지 이 시장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상태다.

이런 사이 권선택 전 시장보다 늦게 형을 받고도 충북 인사들은 사면 복권됐지만 오히려 권 전 시장은 제외되면서 지역에서는 역차별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이같은 역차별 논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권 시장처럼 광역단체장을 지낸 영호남 대표 정치인들도 혜택을 입었다.

실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으로 지난 2018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강운태 전 광주시장은 지난해 말 신년특사에서 사면 복권됐으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같은 시기 복권은 불발됐지만, 형 면제가 이뤄졌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영·호남 전직 시·도지사들은 명예회복의 길을 열었지만 충청권 광역단체장이었던 권 전 대전시장만 불발된 것인데 충청인들의 박탈감이 나오는 이유다.

대전 거주 A씨(동구,50·남)는 "진보진영 최초의 대전시장 자리에 오른 권선택 전 시장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특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대전의 정치력이 약한 것인지 아니면 아예 무관심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시민 B씨(중구,48·여)는 "대전 정치권의 무관심과 속좁은 견제가 이런 현상을 낳았을 수 있다고 본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누구든 경쟁자로 보고 배척하는듯한 모양새가 창피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역내 반목을 키우는 원인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 인사 C씨(59·남)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권 전 시장에게도 마땅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옳다"며 "대전시민은 물론 지역정치권 지도자들 역시 모두 이같은 기회제공에 동의하는 자세와 함께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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