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6일 대전시의회 소속 김영삼 의원 등 14명은 '대전시교육청 학생 키 성장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 내용은 대전시교육감이 초등학생 성장판 검사비 지원, 키 성장 맞춤형 급식 식단이나 운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김영삼 의원은 지난 20일 제27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외모지상주의 조장을 이르키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 한 것은 절대 아니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선별적으로 키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시민 의견수렴 부재와 밀어붙이기식 통과 속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대전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전시교육청 학생 키 성장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며 "시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에도 많은 의견이 달리고,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원안가결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제기된 시민 의견등을 다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루지 않았다"며 "이는 입법예고 제도를 무력화 시킨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조례안에 갑론을박이 있는 만큼, 교육위원회는 조례안을 보류시키고 시의회, 학부모, 시민 등 함께 토론하고 협력할 수 있었다"며 "키 성장 지원 조례가 시기가 급박한 조례안이 아닌 만큼 더 많은 시민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하지만 시의회 그 어떤 의원, 위원회에서도 시민 의견수렴 과정은 없었다"며 "시민이 절대 다수 의석을 준 것은 조례안, 정책 등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라는 뜻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시의회가 공론장을 형성하고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시민의 의견을 모아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며, 해당 조례안의 원안가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