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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민관정 “중부내륙특별법 즉각 심의·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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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8.24 18:15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공동위원회는 24일 충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조속한 법안 심사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민관정 공동위원회 제공)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24일 충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특별법을 즉각 심의·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민·관·정 위원회는 “여야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오로지 선거의 유불리와 당리당략으로 접근해 특별법을 비롯한 시급한 국가적 과제와 민생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면서 “현 상황이 계속되면 특별법의 연내 제정은 물거품이 되고, 국회의 임기 마감과 동시에 자동으로 폐기될 운명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여야는 긴밀히 협력해 164만 충북도민을 비롯한 중부내륙지역 국민들의 염원이 이뤄지도록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 마땅하다”며 “만약 특별법이 폐기된다면 그 책임을 묻는 강력한 응징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북도와 도의회를 비롯한 중부내륙 지자체도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 행안위를 통과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역량을 집중하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의원 등이 지난해 12월 29일 공동 발의한 중부내륙특별법은 그동안 개발 정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의 발전과 권리 회복, 각종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잼버리 대회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국회 행안위 활동이 파행을 빚으면서 특별법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한편 민·관·정 위원회는 지난 6월 15일부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 셋째 주까지 94만여명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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