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결국 또...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액이 지난해 5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흡연과 음주로 지출된 총 진료비는 31조3574억원에 달했다.

이중 환자 본인부담금을 뺀 건강보험 지출 급여액은 약 25조638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4조 5342억원에서 2019년 5조 2276억원으로 증가하다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에는 4조9252억원으로 감소했다. 2021년부터는 다시 증가 추세로 바뀌어 2021년 5조 3923억 원, 2022년 5조 5588억원을 기록했다.

흡연의 경우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19.8% 증가했고, 음주의 경우 16.8% 증가해 흡연의 증가율이 음주보다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대비 지난해까지 건강보험 급여액 증가 수치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흡연의 경우 10대 이하는 188.9%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0대는 40.2% 증가해 그 뒤를 이었다.

음주의 경우는 20대가 64.3% 증가율을 보였고, 80대가 40.8% 증가해 뒤를 이었다.

이처럼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매년 5조원 안팎의 건강보험 재정이 술과 담배로 새고 있지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지원하는 재정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어 비흡연자나 비음주자에게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흡연, 음주로 인한 피해가 커지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술과 담배의 해악을 정확히 분석해 공개해야 한다"며 "담배 유해성분을 관리·공개하기 위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연내 국회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