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 사실일까?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담뱃값을 내년에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10년에 한 번씩 정부가 담뱃세를 올린다는 ‘10년 주기설’이 거론되고 있는데, 마지막 담뱃세 인상이 10년 만에 이루어졌음을 감안하면 시기적으로 십년 차가 되는 내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담배업계가 내년께 담뱃값 인상을 예상하고 관련 준비에 착수했다는 보도도 내놓고 있다. 기재부는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나, 담배업계는 이미 가격 인상에 무게를 두고 관련 준비에 나섰다.

앞서 지난 5월 개최된 '제36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및 포럼'에서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은 담뱃값을 OECD 평균인 80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 원장은 앞선 2015년 담뱃값 대폭 인상을 이끈 인물이기도 하다.

해당 발언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되었으며 ‘담배값 8000원 논란’을 재점화시켰다.

현재 국내 담배 가격은 OECD 평균 대비 절반 수준이다.

실제로 국내 담뱃값은 1갑(20개비)에 4,5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그동안 담배는 소비세가 처음 부과된 1989년 이후 1994년, 2001년, 2005년,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 2015년 1월 1일 2,500원에서 2,000원 인상된 4,500원으로 인상된 후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수명 증진, 흡연률 감소 등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까지 담배값을 올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흡연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통계와는 다르게 담배 판매량은 오히려 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약 2조8천억이던 부담금은 2022년 3조200억원로 늘어났다.

2015년 담뱃값 대폭 인상 이후 담배값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흡연자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수치를 보여주는 셈이다. 

현재의 금연 지원 대책보다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할 때이다.

김미영 기자 kmy@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