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와 호서대 법학연구소가 반려동물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법이론실무학회와 호서대 법학연구소는 지난 8일 서초구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에서 ‘반려동물산업 활성화와 법적 과제’를 주제로 공동 동계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강준모 한국법이론실무학회 회장, 고인석 호서대 법학연구소 소장, 정순형 광주여대 교수,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 이진홍 건국대 교수 등 15여명이 참석했으며, 주제 발표 및 토론 등을 진행했다.
먼저 강준모 한국법이론실무학회 회장은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인프라 구축’과 ‘해외 수출산업화 등 국가전략산업으로의 구축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고인석 호서대 법학연구소 소장은 ‘반려동물 산업과 반려동물 연계산업의 체계 구축과 반려동물 산업생태계 조성’과 관련 국가의 정책적 지원과 펫테크 사업 및 펫 서비스 사업, 반려동물 보험업 등에 관한 법제정비 필요성을 주장했다.
주제 발표에서 제1주제 발표자인 정순형 광주여대 교수는 사람과 함께하는 반려동물 문화의 개선을 위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반려동물 문화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제2주제 발표는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은 ‘ 반려동물 장묘서비스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과 장묘서비스 행정처리 고도화 방안 등의 제도적 개선안’을 소개했다.
이어진 제3주제 발표는 이진홍 건국대 교수가 ‘펫 푸드, 펫 헬스케어, 펫 서비스, 펫 테크 등의 반려동물 4대 주력산업의 육성 필요성’을 제시했다.
제4주제 발표는 김원각 고려대 연구교수가 ‘해외 펫 서비스 및 펫 보험에 관한 법제도의 시사점을 분석하여 한국 펫 서비스 및 펫 보험에 관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토론을 통해 반려동물 문화의 개선 및 반려동물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강준모 한국법이론실무학회 회장과 고인석 호서대 법학연구소 소장은 “이번 공동학술대회를 통해 제시된 반려동물 산업 육성 등 정부 정책 관련 개선방안을 토대로 법제정비가 추진돼 한국 반려동물 산업이 수출 및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