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남 예산 10조 확보 이번 주 분수령, 충청권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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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2.14 13:35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김태흠 충남지사가 내년 정부예산 10조원 확보에 전력을 다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는 소식이다.

사실상 이번 주가 내년도 예산 목표 달성의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법사위 상임위가 심사 중인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경찰복지법’ 등은 최대 관심사이다.

이와 함께 장기 방치 빈집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종합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범죄, 경관·주거환경 훼손 등 여러 사회문제로 인해 도에서도 매년 1100동의 빈집을 정비하고 있지만 각종 민원과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철거가 쉽지 않다”며 “정부 지방세법 개정 사항 등을 포함해 도내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김 지사가 강조해왔던 발탁인사 비율 확대 축소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현안 추진의 원동력은 앞서 언급한 10조 예산확보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가 요청한 주요 정부예산 확보 건의 사업은 서두에서 주문한 핵심과제 외에도 △장항 국가 습지 복원 △내포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설립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원 △K-헤리티지 밸리 조성 △해양 바이오 소재 대량 생산 플랜트 건립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시설 보강 △백제문화촌 조성 △간척지 스마트 양식 단지 조성 △해양쓰레기 전용 수거선 건조 △해미국제성지 세계 명소화 △가로림만 국가 해양 생태공원 조성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천안 K-컬쳐 박람회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지역 현안 사업은 △국립경찰병원 분원 조속 건립 △‘석탄 발전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자율주행 모빌리티 종합 기반 구축 △차량용 융합 반도체 혁신 생태계 구축 △국립치의학연구원 충남 설립 △2023 대백제전 성공 개최 △금강하굿둑 홍수조절 기능개선 건의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제도 개선 △충청권 고속도로망 구축 등이다.

이 모두가 선택이 아닌 필수현안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추진 결과에 따라 충남도의 역량과 함께 도민들의 삶의 질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를 좌우할 국비 확보는 시대의 소명이자 지역발전의 마중물로 지역주민들의 이목이 쏠린 지 오래다.

해마다 그 역할이 커지고 있는 예산확보의 중요성은 굳이 재론할 필요가 없다.

이는 앞서 언급한 민선 8기 10조원 시대 가능성 유무를 의미한다.

충남도는 핵심 신규 과제를 국회 심의과정에서 담아내 내년 사업의 첫 단추를 끼운다는 복안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국비 확보는 크고 작은 지역 경제 활성화의 최대 원동력이다.

해당 숙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은 충남도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충남도는 앞서 개최된 정책설명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소견과 지적 사안을 경청하고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주문한 바 있다.

그 배경에는 올해에 이어 내년도 정부 재정 건전화 정책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긴축재정에 따른 도내 예산확보 차질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 관점에서 민선 8기 제2 도약을 겨냥한 차질 없는 충남도 국비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핵심사안이다.